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높은 배당을 지속해온 기업들도 세제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시장 평균 주주환원의 140% 이상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초과 주주환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지원을 도입하여 국가 세수를 감소시킨다. 다만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로 인한 간접적 세수 증가 효과도 기대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여 개인투자자의 배당 수익을 증가시키고, 국내 상장기업의 주주환원율을 신흥국 평균인 38%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