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461건· proposed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에 민간 건설사를 참여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인천 검단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실공사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사 중심의 독점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개정안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 건설사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공공과 민간 간 경쟁을 유도한다.
정부가 LH 철근 누락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전관 중심 이권 카르텔'을 차단하기 위해 법을 강화한다. 개정안은 LH 출신 퇴직자가 일하는 용역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설계·감리 용역을 조달청에 위탁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직원 가족까지 미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준법감시관의 감시 권한을 확대해 계약 투명성을 강화한다.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 5월 발표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에서 벤처기업 투자가 2022년 대비 급감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로 촉진지구 지원이 어려워진 상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개정법안은 지자체가 촉진지구의 벤처기업이나 보육센터 등에 자금을 지원할 때 국가가 이를 함께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개농장 폐업을 촉진하기 위해 폐업 지원금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도입한다. 동물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개농장주가 받는 폐업지원금과 시설 잔존가액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현행법에는 폐업 지원은 있었으나 세금 감면 조항이 없어 농장주들의 폐업 결정을 어렵게 했다.
국민연금기금이 앞으로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투자 대상이 정해져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첨단산업 프로젝트에 국민연금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연다.
직업소개 및 인력공급 사업자의 폐업 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현행법상 지나치게 짧은 신고 기한으로 인해 폐업 신고를 놓치는 사업자들이 많아지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사업자들의 행정 부담을 덜면서도 정부의 사업 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할 때 금융당국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뱅킹 이용이 늘면서 은행들이 점포를 줄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지방 지역 주민들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정부가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 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비무장지대와 민간인통제선 인접으로 각종 규제에 시달리는 접경지역은 경제성 평가에서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어 대규모 인프라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특히 인구가 많은 김포 같은 지역도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수도권 출퇴근이 열악한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농어촌 대중교통과 도서지역 교통개선 사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현행법은 지역개발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에만 특별회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했으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했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매매업·자문업·분양대행업에 대한 등록·신고제가 도입된다. 2021년 LH사태 이후 기획부동산이 땅을 더 잘게 쪼개 많은 사람에게 팔아치우는 수법이 고도화되자, 정부는 이들 업종에 자본금 요건과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거짓 정보 유포나 강압적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한다.
정부가 폐선로와 오래된 역사 주변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국가 철도시설 활용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가철도공단과 민간투자사업자만 철도 시설에 건물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지자체도 점용허가를 받아 공원이나 안전시설 같은 주민친화시설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새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기업 이전에 대한 특례 조치가 부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경제기반을 구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