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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 철

정부가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 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비무장지대와 민간인통제선 인접으로 각종 규제에 시달리는 접경지역은 경제성 평가에서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어 대규모 인프라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특히 인구가 많은 김포 같은 지역도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수도권 출퇴근이 열악한 상황이다.

김주영의원 등 11인·2024-07-29

🇰🇷발의경제·재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매매업·자문업·분양대행업에 대한 등록·신고제가 도입된다. 2021년 LH사태 이후 기획부동산이 땅을 더 잘게 쪼개 많은 사람에게 팔아치우는 수법이 고도화되자, 정부는 이들 업종에 자본금 요건과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거짓 정보 유포나 강압적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한다.

홍기원의원 등 10인·2024-07-29

🇰🇷발의경제·재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농어촌 대중교통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농어촌 대중교통과 도서지역 교통개선 사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현행법은 지역개발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에만 특별회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했으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2024-07-29

🇰🇷발의경제·재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새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새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기업 이전에 대한 특례 조치가 부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경제기반을 구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조승환의원 등 10인·2024-07-29

🇰🇷발의경제·재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기업집단의 하도급거래 규제

정부가 대규모 기업집단의 하도급거래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자산 규모가 가장 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규제 대상이지만, 앞으로 자산 5조원 이상의 모든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2017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기준이 이미 이원화됐지만, 하도급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준호의원 등 10인·2024-07-26

🇰🇷발의경제·재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전북과 강원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

전북과 강원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광역교통 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있는 수도권, 부산·울산권 등 5개 지역만 광역교통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왔지만, 전북과 강원의 도청 소재지에도 인접 지역과의 교통 혼잡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조배숙의원 등 14인·2024-07-26

🇰🇷발의경제·재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의 대출금리 관련 정보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의 대출금리 관련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앞서 일부 은행들이 대출자의 소득과 담보 정보를 누락한 채 실제보다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사례가 적발된 만큼, 앞으로 은행과 저축은행은 대출 계약서에 금리 산정 방식과 그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정보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진선미의원 등 11인·2024-07-26

🇰🇷발의경제·재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

정부가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법률은 주택도시기금을 특정 기금과 특별회계에만 융자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새로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으로도 자금을 빌려줄 수 있게 한다.

송기헌의원 등 10인·2024-07-25

🇰🇷발의경제·재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확장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기업들이 신규 투자 결정 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 지역 경제 공동화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지방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달희의원 등 10인·2024-07-25

🇰🇷발의경제·재정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2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위험 건축물에 대해 벌칙과 강제이행금을 신설해 철거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전국에 20년 이상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이 101개에 달하며, 주거밀집 지역의 붕괴 위험이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기헌의원 등 10인·2024-07-25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기업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현재는 수도권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만 세제 지원을 받고 있어, 기업들이 우수 인력과 기반시설이 풍부한 수도권으로 재투자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달희의원 등 10인·2024-07-25

🇰🇷발의경제·재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광역교통 지원 대상을 특별자치도까지

정부가 광역교통 지원 대상을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권에만 교통 개선 사업비를 국고에서 지원해왔는데, 전라북도와 강원도 등 대도시와 인접하지 않은 지역은 제외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춘석의원ㆍ권성동의원 등 13인·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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