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2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위험 건축물에 대해 벌칙과 강제이행금을 신설해 철거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전국에 20년 이상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이 101개에 달하며, 주거밀집 지역의 붕괴 위험이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주거지역의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 철거명령 미이행 시 벌칙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신속한 정비와 함께 도시 미관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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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중단 기간이 총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 중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건축물 등의 경우
• 내용: 그런데, 공사중단 기간이 총 2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2022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101개에 달하고 있고, 일부는 주거밀집 지역에 위
• 효과: 또한 현행법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주에 대하여 철거명령 및 안전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조치명령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 및 이행강제금 신설로 행정처분의 집행력이 강화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진하는 정비 선도사업에 따른 공공재정 투입이 발생한다. 주거밀집 지역의 붕괴위험건축물 정비로 인한 도시재생 관련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공사중단 기간이 총 20년 이상인 전국 101개의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로 주거밀집 지역 주민의 안전 위협이 감소하고 도시 미관이 개선된다. 철거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 강화로 건축주의 의무이행이 촉진되어 방치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완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