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정부가 2019년 12월 31일 이전

정부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불법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합법화 기회를 제한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서민 주거 공급을 위해 지어진 이들 건축물 중 구조·위생·방화 기준을 충족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는 건물에 한해 사용승인서를 내주려는 방침이다. 다만 시정이 불가능한 구조 결함이 있거나 인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외된다. 이 법안은 시행 후 1년간만 유효하며, 건축주는 이행강제금 5회분 과태료를 내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생계형 불법건축 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더 이상의 불법 건축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종 양성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