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수한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체류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저출산·고령화로 국내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이미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를 장기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같은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정부 지정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가 추가 계약을 체결하면 최대 3년을 더 일할 수 있게 된다.

이준석의원 등 10인·2024-07-11

🇰🇷발의경제·재정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정부가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예금보험공사의 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해 유동성 경색이나 자본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에 긴급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김현정의원 등 11인·2024-07-11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명목소득만을 기준으로 과세해 실제 생활수준의 변화 없이도 세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산층이 많이 포함된 5,000만원대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면 연간 약 99만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선원의원 등 12인·2024-07-11

🇰🇷발의경제·재정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정부가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를 통합 관리

정부가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 빈부격차와 고용불안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지만, 부처별로 나뉜 지원체계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7-11

🇰🇷발의경제·재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대폭 강화한다. 가맹본부의 광고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 갱신 기한을 폐지해 장기 영업을 보장한다. 또한 가맹지역본부도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며, 가맹점주 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때 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강일의원 등 17인·2024-07-10

🇰🇷발의경제·재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정부가 의료기관 등 공익성이 높은 서비스

정부가 의료기관 등 공익성이 높은 서비스 제공업체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카드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던 수수료율을 법으로 정해 할인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와 저수가 정책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7-10

🇰🇷발의경제·재정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증가하는 빈 건물 문제에 대응하기

정부가 증가하는 빈 건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에 3년마다 빈 건물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경제 악화로 폐업 건물이 늘면서 상권 침체와 주거환경 악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빈 건물의 방치 기간, 종류,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해 정보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강일의원 등 14인·2024-07-10

🇰🇷발의경제·재정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 지역

정부가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 지역의 공무용 선박 건조와 수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선박을 운영하도록 규정했지만, 재정 부담으로 선박을 도입하지 못하거나 노후 선박을 교체하지 못한 자치단체가 많아 섬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

서삼석의원 등 11인·2024-07-10

🇰🇷발의경제·재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리점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대리점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3년 남양유업 갑질 사태 이후 제정된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이 개정되면서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계약 갱신 거절을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또한 영업지역 변경 시 합의 의무화, 불합리한 광고 강요 금지 등을 규정해 본사와 대리점 간 동등한 지위를 보장할 계획이다.

이강일의원 등 19인·2024-07-10

🇰🇷발의경제·재정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을 잇

정부가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현재 중부 지역에는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가 없어 물류와 여객 교통이 불편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기본계획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해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4-07-10

🇰🇷발의경제·재정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경마·경륜·경정 사업장이 위치한 기초

경마·경륜·경정 사업장이 위치한 기초 자치단체의 레저세 교부금을 3%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들 사업장은 주민민원 증가,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으로 상당한 행정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레저세는 광역 자치단체의 세수로 편입되어 실제 피해를 보는 기초 자치단체는 극소수의 징수교부금만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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