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명목소득만을 기준으로 과세해 실제 생활수준의 변화 없이도 세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산층이 많이 포함된 5,000만원대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면 연간 약 99만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OECD 회원국 절반 이상이 이미 시행 중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물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적인 조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