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현재 중부 지역에는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가 없어 물류와 여객 교통이 불편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기본계획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해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추진단을 설치하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해 중부권의 지역 간 교통접근성 개선과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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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충청남도ㆍ충청북도 및 경상북도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중부권을 아우르는 철도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 내용: 이에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필요한 절차, 규제의 특례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여
• 효과: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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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개발예정지역 개발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를 제공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사업 추진 절차를 단축하여 초기 재정 투입을 가속화한다. 이 법안은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에 상당한 공공 재정 투입을 요구한다.
사회 영향: 중부권 동서 간 교통접근성이 개선되어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간 여객 및 물류 이동이 용이해진다. 중부경제권 조성을 통해 지역 간 상생발전과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