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2,462건· proposed

193 / 206 페이지

🇰🇷발의경제·재정

지방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 상황에 따라 국고 지원 비율을 다르게 책정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복지와 일자리 사업 확대로 지방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박용갑의원 등 17인·2024-07-08

🇰🇷발의경제·재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의 기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보조금 비율이 한번 정해지면 변화하는 지역의 재정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고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기준보조율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에 반영토록 했다.

박용갑의원 등 17인·2024-07-08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직원들의 발명 보상금에 대한 세금

정부가 직원들의 발명 보상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재직 중 받는 발명 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재직 중인 종업원이 받는 발명 보상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도록 바꿔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최수진의원 등 11인·2024-07-08

🇰🇷발의경제·재정

농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기초·광역·전국 3단계의 회의소 구조를 통해 농어업인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초회의소는 시군 단위로, 광역회의소는 도 단위로, 전국회의소는 전국을 관할하며, 각 단계마다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된다.

신정훈의원 등 10인·2024-07-08

🇰🇷발의경제·재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업들의 '슈링크플레이션'

기업들의 '슈링크플레이션'과 '스킴플레이션'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물가상승 속에서 일부 기업들이 가격은 유지하면서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해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기업이 제품의 용량이나 품질을 변경할 때는 변경 전후의 상세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이정문의원 등 16인·2024-07-08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복지 지출 확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매년 8.3%씩 증가해 연간 120조원에 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지방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용갑의원 등 17인·2024-07-08

🇰🇷발의경제·재정

공익사업 토지취득 보상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공익사업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전 소유자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업 인정 이후 토지 변경을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전 소유자들이 계속 경작하거나 사용해 공사 착수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장철민의원 등 11인·2024-07-08

🇰🇷발의경제·재정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행위를 사전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행위를 사전에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쿠팡, 네이버 등 매출 3조 이상이고 월간 이용자 1천만 명 이상인 초대형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 자사 상품 우대, 과도한 수수료 부과 같은 독점 행위를 금지한다.

김남근의원 등 44인·2024-07-05

🇰🇷발의경제·재정

주택법 개정안, 국토교통부가 주택조합에 대한 감시 권한

국토교통부가 주택조합에 대한 감시 권한을 확대한다. 현행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조합만 감독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설립 인가만 받은 조합까지 포함되면서 불법 행위 적발이 용이해진다. 승인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의 공사 중지나 원상복구 명령 권한도 생기게 된다. 이는 그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조합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장철민의원 등 10인·2024-07-05

🇰🇷발의경제·재정

정부, 온라인 플랫폼 독점행위 규제법 추진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다. 시가총액 30조원 이상에 월 이용자 1천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되면 자사우대, 끼워팔기, 데이터 접근 제한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가 금지된다.

박주민의원 등 11인·2024-07-05

🇰🇷발의경제·재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섬 지역 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섬 지역 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최형두 의원이 추진 중인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섬 지역의 촉진구역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자체 소유 재산을 조건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최형두의원 등 13인·2024-07-05

🇰🇷발의경제·재정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섬 개발 사업의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

섬 개발 사업의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도시계획 결정과 산지 이용 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받아야 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의 승인만으로 여러 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섬 발전 촉진 구역 내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완화한다.

최형두의원 등 14인·2024-07-05

← 이전 1…191 192 193 194 195…20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