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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국제기구에 기부할 때 증여세

정부가 국제기구에 기부할 때 증여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인세법에서는 공익 국제기구로 지정된 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주지만, 증여세는 여전히 부과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민간의 국제 기부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공익사업을 하는 국제기구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안철수의원 등 13인·2024-06-11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대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정부가 지방대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의 세액공제 대상을 고등학교에서 지방대학으로 넓히기로 했다. 저출산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과 취업 기회가 제한된 지방대학 학생들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이 지방대학의 계약학과 운영비를 지출할 때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지역 인재 양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신영대의원 등 14인·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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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정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정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는 반면 은행들은 연 3천억원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거두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금융 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먼저 수수료를 없앰으로써 시중은행의 비합리적인 수수료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민병덕의원 등 13인·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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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맹점주들을 괴롭혀온 가맹본부

정부가 가맹점주들을 괴롭혀온 가맹본부의 갑질을 본격 규제한다. 개정안은 배달비 등 불필요한 비용을 가맹금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광고비 50% 이상을 점주에게 떠넘기는 것을 막는다. 또한 10년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거절하는 관행을 폐지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가맹본부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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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그동안 물가상승에 비해 기본공제액 인상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경기침체 시기에 일반 가정의 실질소득 증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씩 공제액이 늘어난다.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06-11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을 활성화하기

정부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신설한다. 새로운 법안은 사업 시행자가 우주항공도시 조성을 위해 구매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과 함께 입주 기업의 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포함한다.

박대출의원 등 12인·2024-06-11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입주

정부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입주 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도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항공우주·우주개발 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처음 3년간 100%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했다.

박대출의원 등 12인·2024-06-11

🇰🇷발의경제·재정

상법 개정안,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임직원에게 제한된 조건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임직원에게 제한된 조건 하에 주식을 무상으로 부여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를 법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현재 이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면서 경영권을 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주식 부여 방법, 대상, 수량 등을 명시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기업 문화를 확립할 방침이다.

정준호의원 등 11인·2024-06-11

🇰🇷발의경제·재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정책모기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고금리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커지는 반면 은행들은 연간 3천억원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은행들의 수수료 부과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병덕의원 등 13인·2024-06-11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가재정법이 개정돼 우주항공복합도시

국가재정법이 개정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지원하는 특별회계 설치 근거가 마련된다.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이 의결될 경우, 이 사업의 재정 지원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박대출의원 등 12인·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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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항을 단순 교통 거점에서 지역 경제

공항을 단순 교통 거점에서 지역 경제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대다수 지방공항이 적자 운영에 시달리는 가운데, 정부는 공항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특화된 경제권 개발을 통해 지역과 공항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배준영의원 등 11인·2024-06-10

🇰🇷발의경제·재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시간제한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시간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2031년까지로 설정된 기금 운용 기간을 없애 지자체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역 인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합계출산율 0.7명으로 떨어진 한국은 2021년부터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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