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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가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공장 이전 기업의 세금 감면, 본사 이전 지원, 지역 산업단지 입주 기업 지원 등의 감세 혜택을 2028년 12월까지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경호의원 등 14인·2025-08-19·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상권의 빈 점포 문제를 체계적으

지역상권의 빈 점포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인구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상권이 급속도로 쇠퇴하면서 빈 점포가 늘어나자, 정부는 이를 실태조사 항목에 추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자근의원 등 11인·2025-08-18·통과 2025-11-21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연구개발특구와 기업도시 등에 입주한

정부가 연구개발특구와 기업도시 등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우수 인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한다. 현재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법인세 감면과 해외 우수 인력 귀국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의 특례를 2028년 12월까지 유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추경호의원 등 13인·2025-08-18·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도시개발과 재개발사업 관련 취득세 감면

도시개발과 재개발사업 관련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1기 신도시 노후화와 지역 간 발전 격차 심화, 빈집 문제 등으로 도시개발사업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세제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08-18·통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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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무주택자와 자녀 출산 가정의 주택

정부가 무주택자와 자녀 출산 가정의 주택 구입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서영교의원 등 13인·2025-08-14·통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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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정부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주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농어촌주택을 구입해 3년 이상 보유한 뒤 기존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면제해주는데, 이 제도의 만료 시한이 내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밀려난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8-14·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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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가맹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일부 점포에서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상품권을 거래하거나 제3자를 통해 불법 매집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위반 가맹점의 지원 중단 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하고 부당이득금의 2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08-14·통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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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유효기간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 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속적인 고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도 함께 2028년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추경호의원 등 12인·2025-08-14·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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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별정우체국의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별정우체국의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까지로 예정된 재산세 감면과 주민세 면제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우체국이 없는 읍면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필수 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우체국의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08-14·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주택청약통장 세액공제 혜택을 3년 더

정부가 주택청약통장 세액공제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에서는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2025년 말까지만 시행하기로 했으나, 이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청약통장 가입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한 조치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8-13·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소형 임대주택과 상가건물 임대료

정부가 소형 임대주택과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제 혜택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인 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서민의 주거안정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다.

추경호의원 등 10인·2025-08-13·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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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의 유효기한이 2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전통시장협동조합 등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정이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이들 기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유효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서영교의원 등 13인·2025-08-13·통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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