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이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을 명확히 규정해 과도한 경쟁과 시장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대형마트나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한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2025-07-01·통과 2025-07-01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정부가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도시 중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권영진의원 등 10인·2025-07-01·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청년 채용 시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청년 채용 시 세액공제를 50% 추가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의 인력난이 심화되자, 비수도권 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지역 기업에 입사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기존 세액공제액의 1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장철민의원 등 10인·2025-07-01·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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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중고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정부가 중고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을 기존 폐자원·중고자동차에서 가전제품·가구 등 일반 중고품으로 확대한다. 물가 상승과 환경 관심 증대로 지난 16년간 중고거래 시장이 4조원에서 35조원으로 급증했으나, 세제 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신영대의원 등 12인·2025-06-30·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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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크게

정부가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크게 확대한다. 현행법에서 전액 공제 대상인 10만원 이하 구간을 20만원으로 늘리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새로운 공제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기부 활성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김태호의원 등 12인·2025-06-30·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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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 초과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쌀 초과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하고 목표가격을 매년 설정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쌀값 안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초과생산량 매입을 강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2019년 이후 6년간 설정되지 않은 쌀 목표가격을 매년 공시해 농민들의 소득을 보호할 방침이다.

서삼석의원 등 18인·2025-06-27·통과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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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자동차 정비업체의 세금 감면 대상

정부가 자동차 정비업체의 세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정비공장으로 한정해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전문정비업체가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법에 등재된 모든 자동차정비업을 감면 대상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올해 끝나는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박용갑의원 등 12인·2025-06-27·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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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어업용 물품 부가가치세 감면

정부가 어업용 물품 부가가치세 감면과 도서지역 면세유 지원, 해운업 경유 면세 등 해양수산 산업 지원 정책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이들 조세특례는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어민 지원과 해양수산 산업 발전을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병진의원 등 12인·2025-06-27·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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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만족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의 보조금 신청을 받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해식의원 등 10인·2025-06-27·통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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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인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정부가 농업인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영농자녀의 농지 증여세 감면, 농어가 저축 비과세, 조합 배당금 비과세 등 4가지 조세특례의 효력 만료 시기를 내년 12월에서 2028년 12월로 미루기로 한 것이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산물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이병진의원 등 13인·2025-06-26·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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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인을 위한 지방세 감면 제

정부가 농업인을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의 유효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에 만료될 예정인 농대출금 담보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산물 유통회사의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농업조합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제도를 2028년 12월까지 계속 시행한다.

양부남의원 등 11인·2025-06-26·통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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