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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시장안정기여금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시장안정기여금의 부과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기여금의 상한과 부과 요율 등을 시행령에만 규정해 사업자들이 납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런 핵심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담아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정식의원 등 10인·2026-01-12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의 사이버 보안 투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사이버 보안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보보호 관련 비용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근 통신사와 전자상거래업체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필요성이 대두됐으나, 중소기업들은 보안 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 채용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태호의원 등 11인·2026-01-09

🇰🇷발의경제·재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녹색국채를 전자등록 금융상품으

정부가 녹색국채를 전자등록 금융상품으로 명확히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라 녹색국채의 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녹색국채의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정비되고, 거래가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박지혜의원 등 12인·2026-01-09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 양육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저출산 대책이 제한적인 효과만 내고 있는 가운데, 유연근무제와 자녀출산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의 운영비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6-01-09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개인사업자의 외상금 손실을 필요경비

정부가 개인사업자의 외상금 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외상매출금이 회수 불가능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지만, 요건이 엄격해 소상공인들이 경비 인정을 받기 어려웠다. 특히 거래처가 6개월 이상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면서도 손실을 보전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3인·2026-01-08

🇰🇷발의경제·재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전세보증금 사기를 저지른 외국인

정부가 전세보증금 사기를 저지른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5년간 외국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가 크게 늘었지만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은 저조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김희정의원 등 17인·2026-01-08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5% 상향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해지면서 차세대 에너지 솔루션인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황정아의원 등 10인·2026-01-08

🇰🇷발의경제·재정

경제교육지원법 개정안, 경제교육지원법이 개정돼 부정한 방법으

경제교육지원법이 개정돼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교육센터 지정을 받은 기관에 대한 재신청 제한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 후 재지정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2년 이내에 재지정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박민규의원 등 12인·2026-01-08

🇰🇷발의경제·재정

국세기본법 개정안,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티몬·위메프 정산 사태 이후 국세청은 피해 업체에 세무조사 유예를 약속했으나, 일선 세무서에서는 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강행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현행법은 질병이나 출장 같은 개인적 사정으로는 조사 연기를 허용하면서도 부도 위험 기업은 제외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박민규의원 등 16인·2026-01-08

🇰🇷발의경제·재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정부가 외국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해 일정액의 보증금을 미리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주택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선금한 뒤 나중에 회수하게 되는데,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김희정의원 등 18인·2026-01-08

🇰🇷발의경제·재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가 2020년 15만7천필지에서 2024년 18만8천필지로 4년 만에 19% 증가하면서 투기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김희정의원 등 15인·2026-01-08

🇰🇷발의경제·재정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권 단위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권 단위로 특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 특별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지역의 성장 거점을 중심으로 혁신 기반, 교통망, 주택 공급 등을 집중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제 특례, 국고보조율 인상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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