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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인을 위한 지방세 감면 제

정부가 농업인을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의 유효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에 만료될 예정인 농대출금 담보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산물 유통회사의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농업조합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제도를 2028년 12월까지 계속 시행한다.

양부남의원 등 11인·2025-06-26·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로 예정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까지 5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최은석의원 등 12인·2025-06-25·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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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이 4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에서 회복하지 못한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다른 문화산업들이 이미 매출 회복을 이룬 것과 달리 영화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승수의원 등 10인·2025-06-25·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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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측 불가능한 긴급 재정

지방자치단체가 예측 불가능한 긴급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방채 발행을 공유재산 조성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입 결손 보전 등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회계연도 중 갑작스러운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박정현의원 등 10인·2025-06-24·통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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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개정안, 정부가 미활용 국유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미활용 국유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공사에도 국유지 위탁개발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만 국유지를 위탁개발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지역 개발 경험이 풍부한 지방공사를 추가 대상기관으로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을 촉진하고 유휴 국유지의 활용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관의원 등 15인·2025-06-24·통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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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어민의 목돈 마련 저축에 대한 세금 면제

농어민의 목돈 마련 저축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현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와 장려금에 대해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내년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정부는 농어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 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6-23·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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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 취득

정부가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 취득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임업인이 산림을 사고팔 때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50% 감경해주는 특례가 내년 말 끝나갈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6-20·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금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가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이들 기업은 인증 후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완전히 면제받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고 있다.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던 이 특례가 2028년 12월까지 유지되면서 사회적기업 육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6-20·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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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 제

정부가 농업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농협 등에서 농업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담보 등기에 붙는 세금을 50% 깎아주고, 농산물 유통시설을 지을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반으로 감면해주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 끝나던 것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박정현의원 등 15인·2025-06-20·통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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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 해외 온라인쇼핑 피해 대응

해외 온라인쇼핑몰의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고 맞춤형 광고와 '뒷광고'를 규제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구매·검색 이력 등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광고 제공 시 소비자에게 정보 수집 사항을 알리고 거절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김장겸의원 등 10인·2025-06-18·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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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매시장에서 징수되는 수수료 일부

도매시장에서 징수되는 수수료 일부를 농수산자조금으로 활용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축산물은 도축장을 통해 자조금을 자동으로 징수해 납부율이 100%에 달하지만, 과채류는 농가를 직접 상대로 수납하기 때문에 40~50% 수준에 불과해 운영이 불안정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2025-06-18·통과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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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문화생활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한다

정부가 문화생활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한다. 신용카드로 도서와 공연, 체육시설 등 문화를 즐기는 데 쓴 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재 30%에서 35%로 올리기로 했다. 문화 활동이 내수시장 활성화와 국민건강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김재섭의원 등 10인·2025-06-18·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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