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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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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역의 주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농협과 수협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만 사용 가능한데,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이런 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농협과 수협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농촌 지역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농촌 재생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교육과 컨설팅을 담당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시군 단위의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에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 업무를 공식적으로 추가하고, 시장군수가 이를 지원하도록 한다.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으로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25% 수준인 취득세 감면율을 높이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이 정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영세 사업자들이 정책자금 신청 시 컨설팅 회사 등을 통해 서류 위조나 청탁으로 자금을 받거나, 조건에 맞지 않는데도 융자받을 수 있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돼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이사장의 연임 횟수를 법으로 제한해 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별 조합의 운영 여건을 고려해 앞으로는 연임 여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다.
정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재건축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해결하고 생계형 소상공인을 보호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건축허가 신청 전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재건축 정보를 미리 알고 의도적으로 계약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알박기' 행위를 제한한다.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시기가 앞당겨진다. 신탁 방식으로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사용검사 전까지 신탁사가 소유권을 유지하는 구조 때문에 실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가입 기준일을 사용검사 신청 전에서 임차인 모집 전으로 변경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방식이 대폭 변경된다. 현행 사전검증 방식에서 가맹본부가 먼저 정보를 공개한 후 승인받는 사후승인 제도로 전환돼 가맹희망자들이 최신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가맹본부가 업종을 변경할 때도 직영점을 1년 이상 의무로 운영해야 하도록 규정을 강화해 사업 안정성을 검증받도록 했다.
정부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20년간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사모펀드에 대해 운영사의 출자자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등록 취소를 가능하게 하며,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대금 지급기한이 크게 단축된다. 정부는 특약매입거래의 경우 현행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거래는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일부 유통업체들이 지급기한 상한선에 맞춰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관행이 적발되면서 개선이 시급해졌다.
주택법이 개정되어 철도 인접 지역에서도 건설 전 소음 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도로 인접 지역에서만 사전 협의를 의무화했으나, 철도 인근 주택 건설 시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소음 피해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정부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과 경영진 보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규제안을 추진한다. 그간 사모펀드의 단기 수익 추구로 투자 기업이 부실화되고 근로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차입금이 자본의 200%를 넘으면 2주일 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최대주주 투자 시 근로자에게 경영권 인수 계획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