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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공익법인의 세제 혜택을 5년 더

정부가 공익법인의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사업 목적의 자금을 적립할 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의 만료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한다. 이 제도는 공익법인들이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수단이다.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05-13·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값 폭락 시 농민에게 손실

정부가 쌀값 폭락 시 농민에게 손실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식량자급률 저하와 국제 식량위기 우려가 커지면서 식량 안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농민 소득 보장을 위해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간 쌀값의 차액을 지급하고, 가격 급등락 시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비축미를 방출하는 위기 대응 조치를 담았다.

박수현의원 등 10인·2025-05-12·통과 2025-07-29

🇰🇷통과경제·재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산불과 지진

정부가 산불과 지진, 이상고温 등을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하고 재해 피해 농가에 생산비를 보전해주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잦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농업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대책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 근거를 신설하고 재해 전 투입된 생산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의무화한다.

박수현의원 등 10인·2025-05-12·통과 2025-07-14

🇰🇷통과경제·재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농민에게 직접 보전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기후변화와 공급망 교란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이 심해지면서 농가 경영난이 악화되자, 현행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운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기준가격과 대상 품목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박수현의원 등 10인·2025-05-12·통과 2025-07-29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투자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정부가 투자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들이 받고 있는 과세특례의 일몰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이를 연장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투자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05-12·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의 출연금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10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2025년까지 적용되던 법인세 10% 공제 제도를 2035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상생협력 출연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수현의원 등 11인·2025-05-12·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정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부활시킨다. 2023년 삭제된 이 규정이 없어지면서 농업 관련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가 농지 관리 기금법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5-09·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025년에서 2040년으로 15년 연장된다. 현행법은 드라마, 영화 등 영상 제작비와 관련 회사 투자에 소득세·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2025년 말까지만 유지하고 있었다. 정부는 K-콘텐츠의 수출 확대와 고용 창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이 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05-09·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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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각 시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각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례 제도를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이 제도는 내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05-09·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농지와 시설물에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적용했으나, 이제 관련 부동산 전체로 대상을 넓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 기반시설의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활용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5-08·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임금 인상 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

정부가 임금 인상 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2025년 말 예정된 일몰을 2030년 말까지 미루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근로소득 증대는 고용 안정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만큼 정책을 지속해 근로자의 소득과 복지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05-08·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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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국내 해운사를 이용하는 화주 기업

정부가 국내 해운사를 이용하는 화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40% 이상이어야 하는 국내 선사 이용 비율을 30%로 낮추고, 전년도 대비 증가 여부를 따지는 요건을 삭제한다. 적용기한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박성훈의원 등 10인·2025-05-08·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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