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준법감시인을 현행 1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수협에서 회원 금융사업 관련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내부 감시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감시인 수를 늘려 준법 감독과 리스크 관리, 고객 보호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호선의원 등 10인·2025-12-24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어선 감척에 나서는 어업자들의 세금

정부가 어선 감척에 나서는 어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어선과 어구를 폐기하는 어업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한다. 현재는 이 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되고 있었다.

정희용의원 등 10인·2025-12-24

🇰🇷발의경제·재정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산업의 투명성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진의 비리에 대한 감시 권한을 확대하고 부실 리츠의 시장 퇴출 요건을 구체화한다.

박용갑의원 등 12인·2025-12-24

🇰🇷발의경제·재정

노후 공공청사, 주택과 함께 복합개발 추진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를 주택과 함께 개발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1980년대 건설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청사 대부분이 30년 이상 경과해 재건축이 필요해졌는데, 이들 부지가 도심 중심에 위치하면서도 저밀도로 조성돼 있어 주택공급 확대의 기회로 본 것이다.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12-24

🇰🇷발의경제·재정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막기 어려워진 정교한 사기 수법에 대해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피해를 분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영국·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강준현의원 등 11인·2025-12-23

🇰🇷발의경제·재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올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피해금 보상 의무를 부과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1천만원 이상의 피해금을 보상하되, 회사가 충분한 방지 노력을 했거나 고객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해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

조인철의원 등 14인·2025-12-23

🇰🇷발의경제·재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원 기금의 사용 목적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원 기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안은 기존의 산업발전 중심 지원에서 기후변화, 환경보전, 감염병 대응, 재난 극복, 사회적 약자 보호 등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도록 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가 경제 성장에서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추세에 맞춰 법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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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으로 이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정부가 지방으로 이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주택 취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사는 무주택자에게만 25%의 취득세를 깎아주지만, 개정안은 감면 대상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감면율을 50%로 올린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자, 다자녀 양육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송석준의원 등 10인·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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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법정기금의 10%를 벤처·스타트업

정부가 법정기금의 10%를 벤처·스타트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67개 법정기금이 보유한 1,400조 원의 여유자금 대부분이 예금과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머물러 있어 혁신기업 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박정의원 등 31인·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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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존속기간을 없애고 정부 출연금을 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법상 2031년으로 제한된 기금 유효기한을 삭제해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금 운용 방향을 자문할 전문가 기구도 신설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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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가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농림축산식품부가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처분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위반 업체 명단을 공표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했으나, 이 표현이 모호해 혼란을 야기했다. 개정안은 '처분이 확정된 경우'를 '처분을 한 경우'로 변경해 명단 공표와 교육 의무의 기준점을 처분 시행 시점으로 단순화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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