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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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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광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접 시정방안을 기업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안을 제시하면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처리 기간이 길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농복합도시의 농촌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시·도가 직접 지원 책임을 진다. 현행법은 시·군·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도시지역 인구 통계에 가려 농촌 읍·면의 심각한 쇠퇴 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농촌 읍·면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기본계획 수립, 재정지원, 규제 완화 등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이 개정돼 사업자가 시설 사용자에게 소유권 귀속 시기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현행법상 도로나 공항 같은 공공시설은 준공 후 일정 기간 민간사업자가 운영한 뒤 정부에 무상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사업자들이 이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해 사용자들이 손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났다.
정부가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자를 처음으로 등록제로 관리한다. 최근 스마트폰 앱 기반 화물중개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운임 미지급과 불법 다단계 거래 등 차주 피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용요금과 약관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등록 취소와 과태료를 부과한다.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들이 앞으로 제조업, 건설업 등 비전문 분야에서도 취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유학생은 통역이나 연구 같은 전문 분야에만 일할 수 있었으나, 전문 취업 기회가 부족해 불법 체류로 내몰리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 확보와 함께 유학생의 국내 취업 길을 크게 넓힐 전망이다.
정부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여세 감면 한도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주식 기부에 대해 낮은 수준의 세금 감면만 허용해 기부 확대를 저해했으나,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의 경우 공정거래 규제 기준에 맞춰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의 의무 지출금도 증가시켜 사회 환원을 강화한다.
정부가 기업 승계 과정에서 업종을 변경해도 상속세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사업을 물려받은 후 주된 업종을 바꾸면 받았던 세금 감면을 취소하는데, 이것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업종 변경을 사업 포기로 보지 않아 기업 승계자들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의 개별소비세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4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지속적인 고환율로 수입물가가 급등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유류 가격 안정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업종 변경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상속세 감면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은 가업을 승계할 때 10년 이상 같은 업종을 유지해야만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경영 다각화를 제약해왔다. 개정안은 업종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경영해온 기간을 인정함으로써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한다. 현행법은 통근과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생활인구'만 정의하고 있으나,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연결되는 사람들을 새롭게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법을 추진한다.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법안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차원의 정책을 조정하며, 규제 개선과 적극행정을 의무화한다.
새만금 개발청장이 외국학교법인 설립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새만금을 균형성장의 거점으로 만들려고 추진 중이나, 관련 법령의 규정이 불명확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