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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정부가 농민들에게 손실액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기후위기로 작황이 나빠지고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이 반복되면서 농어민들의 경영난이 심화된 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 등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1·통과 2025-07-29

🇰🇷통과경제·재정

임산물 생산자 직접지불금 지급 법안 통과

정부가 임산물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농업 직접지불금을 받은 농민을 임산물 직접지불금에서 제외해왔으나, 이제는 지급 신청 연도의 농업 직접지불금 수령 여부만 따져 중복 수령을 방지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1·통과 2025-12-01

🇰🇷통과경제·재정

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주택건설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정부가 주택건설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 승인 때 필수적으로 진행하던 통합심의에 재해평가와 교육영향평가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킨다. 그간 이 두 평가가 제도권 밖에서 별도로 진행되면서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라지고 절차가 중복되어 승인이 수개월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1·통과 2025-12-10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업인 대출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농업인 대출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이 2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종료될 예정이던 50%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농촌 지역의 급속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식량 안보 강화 필요성을 감안한 조치로, 영농후계인력 확보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1·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 복구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재난 복구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불과 홍수 같은 자연재난이 반복되면서 농민과 소상공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지만, 현행법은 응급조치와 생활비 지원에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재난 이후 지역경제 회복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상가나 공장 같은 산업시설 복구와 지역경제 재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0·통과 2025-04-28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창업자

정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창업자와 신규 사업장에 부과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5년간 연장한다. 현재 2025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인 이 조세특례를 2030년 12월까지 늘리는 내용으로, 아직 개발되지 않은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0·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규제자유특구 지정절차 투명성 강화 법안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한다. 현재 지정 신청이 반려될 때 명확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혼란이 컸는데, 앞으로는 반려 사유를 반드시 통보하도록 법을 바꾼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미리 배포해 신청 지자체가 요구 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0·통과 2025-11-21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지와 산림 취득에 대한 세금 감면

정부가 농지와 산림 취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농지 확대 개발이나 농지 교환·분합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림 보전 구역 취득 시 50% 경감해주고 있다. 이 특례 조치가 내년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어려운 농촌 현실을 고려해 2028년 12월까지 효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08·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값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가격

정부가 쌀값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농민에게 직접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쌀 재배 면적이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농업소득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쌀변동직불제 폐지 이후 본격적인 쌀값 하락 사태가 발생하자 경영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07·통과 2025-07-29

🇰🇷통과경제·재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

정부가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격이 기준선 이하로 떨어질 때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대통령 거부로 무산된 만큼, 이번 개정안은 가격안정제도 시행, 수급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타작물 재배 지원 등을 담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07·통과 2025-07-29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4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미루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07·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방향을 일방적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방향을 일방적 보호에서 자주적 성장 지원으로 전환한다.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은 현재의 기본계획을 소상공인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종합계획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디지털화와 에너지 효율화 등 미래 성장 요소를 지원에 포함시켜 한시적 지원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07·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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