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지정절차 투명성 강화 법안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의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침 배포와 반려 사유 통보 등 절차적 보완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지출은 제한적이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로 인한 신청 증가 시 관련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시 명확한 기준과 반려 사유 통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소통을 개선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는 혁신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특례 적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