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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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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상속자나 이농자에게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위탁·임대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방치 농지가 늘어나면서 청년농과 영농 희망자들이 필요한 농지를 제때 확보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벤처투자 운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벤처투자회사가 조합별로 별도의 운용 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법제는 운용 기능이 벤처투자회사에 집중돼 있어 해외 투자자들의 실사 절차가 복잡해지고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조합마다 독립적인 운용체계를 구축해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별 성과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정부가 중요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지원한다. 현행법은 벤처기업만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시 세금을 미루는 혜택을 주지만, 이를 일반 기업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다. 미국·일본 등은 이미 다양한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할 방어 수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농어촌 발전 정책에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중앙정부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 지방 협의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노후화된 건물의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지만 임대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권리금의 공정한 산정 기준을 고시하고, 호텔이나 공항 같은 특수한 입점 시설에서는 임대인의 보호의무를 제외한다.
정부가 도서 지역 해상 운송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공영항로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가가 선박을 소유하고 운영사의 손실을 모두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송사가 비용을 줄이려는 동기가 부족해 안전과 서비스 투자가 미흡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영상제작산업은 높은 경제적·문화적 파급력을 지닌 산업으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세제혜택으로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국내외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가 부족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정부가 담합 적발 시 자진신고 면책 혜택에서 주도 기업과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을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가 담합을 주도한 대형 기업이 자진신고로 처벌을 피한 뒤 경쟁사들만 과징금과 입찰 제한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털어내기식' 악용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제회의산업 육성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명시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강조된다. 현행법은 국가의 역할만 규정했지만, 국제회의 유치와 진흥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면서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 개정안은 지자체를 육성 책무에 포함시키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지역 조직과의 협력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가 역사문화권을 적극적으로 브랜드화하고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역사문화권의 상업적 활용이 체계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브랜드화 사업을 명시하고 지자체, 문화기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자들의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가 농어업 분야 세금 감면 제도의 효력을 2029년까지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영농자녀가 받는 농지 증여세 감면,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촌주택 취득 시 세금 감면 등 여러 혜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제도가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농어업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료 시점을 4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전공대학을 유학생 유입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전문대학은 유학 사증이 발급되지만 동등한 교육기관인 전공대학은 제외돼 유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