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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건축기본법 개정안, 건축기본법이 개정되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기본법이 개정되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지방 대표들이 참여하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중앙 중심으로만 정책을 수립해 지역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사들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해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복기왕의원 등 10인·2025-11-26

🇰🇷발의경제·재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 연장법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현재 5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에서는 소상공인단체가 지정 기간 만료 때마다 재신청을 해야 하는데, 영세한 규모의 소상공인들이 이를 반복하기 어렵고 재지정 여부의 불확실성으로 경영에 불안감을 느껴왔다. 개정안은 지정 기간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1-26

🇰🇷발의경제·재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지원

정부가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의무화하고 채무 해결 방법까지 알려주기로 했다.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재창업 교육과 취업 알선 등을 자율적으로 진행해왔으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이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1-26

🇰🇷발의경제·재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토지이용 정책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정부가 토지이용 정책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국가 중심으로만 운영되면서 지역의 지리, 경제, 사회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왔다. 개정안은 지방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 국토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복기왕의원 등 11인·2025-11-26

🇰🇷발의경제·재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민간 기부금을 직접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민간 기부금을 직접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는 조직위가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대회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조직위의 기부금 수령 권한을 명확히 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공공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의원ㆍ박수현의원 등 29인·2025-11-25

🇰🇷발의경제·재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광역시 산하 자치구가 처음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광역시 산하 자치구가 처음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광역시 자치구는 일반 시·군과 달리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광역시를 통해 조정교부금만 받아왔다. 하지만 자치구의 자치사무가 확대되고 주민들의 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정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11-25

🇰🇷발의경제·재정

전기사업법 개정안,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전기요금 규제 기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전기요금 규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한국전력공사의 누진요금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재 전기요금 인가 기준이 시행령과 고시에만 산재되어 있어 법치행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곽상언의원 등 12인·2025-11-25

🇰🇷발의경제·재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 비율이 현행 0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 비율이 현행 0.06%에서 최소 0.2% 이상으로 대폭 상향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지만, 은행들의 기여도가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김남근의원 등 16인·2025-11-25

🇰🇷발의경제·재정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 정부가 어업용 기자재 구입비를 직접 지원

정부가 어업용 기자재 구입비를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어업용품 가격 상승으로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연평균 어업소득이 2,141만원에 불과한 반면 평균 부채는 6,651만원에 달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서천호의원 등 11인·2025-11-25

🇰🇷발의경제·재정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토지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토지세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새로운 제도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에 1% 세율을 적용해 징수한 세금을 국민 전원에게 평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지대 수익이 토지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착안해 보유세의 초점을 토지에 집중시킴으로써 자산 불평등 완화와 주택 가격 안정화를 동시에 추구한다.

용혜인의원 등 12인·2025-11-25

🇰🇷발의경제·재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회계감시를 피하려고 조직을 바꾸

정부가 회계감시를 피하려고 조직을 바꾸는 기업들을 막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상장회사와 특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만 독립된 감사인의 회계감시를 받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주주와 채권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김상훈의원 등 10인·2025-11-25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경기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예산

정부가 경기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전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경기부양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재정지출 증가율을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해 경제성장 속도에 맞춘 예산 운영을 유도한다.

윤건영의원 등 14인·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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