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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지방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자금

정부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지방채 발행의 법적 근거로 추가하게 된다.

이달희의원 등 10인·2024-11-26·통과 2025-02-25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출판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책 제작비

정부가 출판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책 제작비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영상콘텐츠는 제작비의 5~30%를 세금에서 공제받지만, 한국 문학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출판콘텐츠도 같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천하람의원 등 13인·2024-11-21·통과 2025-02-18

🇰🇷통과경제·재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5년 시범사업 이후 급속도로 확대된 계절근로자 제도가 현재 시행령에만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유상범의원 등 10인·2024-11-21·통과 2025-07-03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업·어업·임업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농업·어업·임업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에 따라 올해 연말 만료될 예정이던 자경농민 농지 감면, 농어업인 융자 관련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 등의 특례가 2029년까지 유지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속적인 농어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호영의원 등 10인·2024-11-21·통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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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산물 수급 관리 체계를 생산자

정부가 농산물 수급 관리 체계를 생산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그간 정부가 주도하던 산지 폐기 같은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생산자 조직과 함께 미리 생산량을 조절하는 선제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수급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생산자단체가 소비자와 사전에 거래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덕흠의원 등 10인·2024-11-19·통과 2025-07-29

🇰🇷통과경제·재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법이 개정돼 대기업의 영세 업종 진출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까지 최대 15개월이 걸리는 동안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막을 수 없어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하는 업종도 지정 전부터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세희의원 등 17인·2024-11-19·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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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의 운영비를 직접

정부가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의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현재 상인연합회들은 자금 부족으로 시장 활성화와 공동 상품 개발 등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법 개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를 명시하게 된다. 동시에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도 감독 체계도 강화된다.

오세희의원 등 14인·2024-11-19·통과 2025-04-23

🇰🇷통과경제·재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배경] 현재 제공된 법안의 제안이유가 없어 정확한 배경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주요 조항의 변경 사항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김남근의원 등 16인·2024-11-19·통과 2025-11-27

🇰🇷통과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 증권

정부가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 증권의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 온라인·디지털 거래 플랫폼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증권도 여러 투자자 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기존 상장시장뿐 아니라 협회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해 고위험 투자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민병덕의원 등 10인·2024-11-19·통과 2025-11-27

🇰🇷통과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국가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부가 대규모 국가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경제성 중심으로 타당성을 판단해왔는데, 이 기준이 서울 등 수도권 사업에 유리해 지방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종배의원 등 11인·2024-11-15·통과 2025-09-25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3년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된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인 임대주택 및 오피스텔의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고, 아파트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개선하려 한다.

윤재옥의원 등 11인·2024-11-15·통과 2024-12-23

🇰🇷통과경제·재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빈집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정부가 빈집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빈집이 많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부담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빈집 계획 수립부터 철거·매입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낙후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운하의원 등 12인·2024-11-14·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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