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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461건· proposed
[배경] 제공된 법안 문서에 제안이유가 명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배경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제공된 정보 부족으로 확인 불가합니다. [기대효과] 조세특례 관련 규정의 개선를 통해 조세 정책의 효율성 및 형평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 교부금 관련 법률의 오래된 규정을 현행법에 맞춰 수정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 제90조를 개정해 2014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이동된 규정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국가 세입과 세출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정산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전 법률 조항을 명시한 부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태였다.
정부가 세무전문가의 검증을 받은 성실한 사업자들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공인된 세무전문가가 사업자의 장부와 소득 신고를 사전에 점검해 세원 투명화와 탈루 방지를 돕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검증을 거친 사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되, 명백한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언제든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의 교육세 인상안에서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만 현 세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금융·보험업체에 부과하는 교육세 0.5%를 1조원 초과분부터 2배로 올리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상속세법 개정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그간 높아진 주택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제 한도액이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올라가고, 동거 기간 요건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특히 그동안 직계비속과 배우자에만 제한됐던 공제 대상을 배우자로 확대해 생존 배우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한다.
정부가 공공기관이 직접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에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주도 정비사업이 신설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지 등 취득 및 보상법을 함께 개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2018년 이후의 법령 변화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생산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을 바꾼다. 기존의 설비 구입 중심 지원에서 실제 생산과 판매 실적에 연동한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전략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생산비의 10%를 세금에서 빼주되, 수도권 외 지역은 20%까지 공제해준다.
정부가 전국 1,200여 개 관광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부분의 축제가 공공자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간 후원과 협찬을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우수 축제를 '문화관광축제'와 '글로벌축제'로 지정하고 후원 절차를 명확히 해 투명한 기금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정부가 외국 대사관 등이 사용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기부자나 지방자치단체에만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고 외국정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일방적으로 감면하거나 부과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양국이 상호 협정을 맺은 경우에만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해 국가 간 형평성과 상호주의 원칙을 지킬 계획이다.
정부가 사용기한이 있는 비축 물자를 필요한 곳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감염병 대응용 마스크가 수요 감소로 정부 재고가 쌓이면서 사용기한 도래 시 폐기되는 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장은 앞으로 물자의 활용 가능성과 남은 사용기간, 관리비용 등을 고려해 해당 물자를 무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액 계약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십 년 동안 금액 기준을 개정하지 않아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소액 계약까지 복잡한 경쟁입찰 절차를 거쳐야 하는 행정 낭비가 발생했다.
상속세 공제 한도가 25년 만에 처음 확대된다. 정부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함께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공제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