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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매출액 등 과세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매출액과 휴폐업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박성훈의원 등 12인·2024-09-04·통과 2024-11-28

🇰🇷통과경제·재정

상법 개정안, 상법이 개정되어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상법이 개정되어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본점 소재지에서만 주주총회를 열도록 규정해 원격 참석이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이사회 결의로 일부 주주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결에 참석하는 방식을 허용한다.

박상혁의원 등 15인·2024-09-04·통과 2025-07-03

🇰🇷통과경제·재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노후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노후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동의율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동의율을 전원 동의에서 80% 이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80%에서 75% 이상으로 낮춰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했다.

김희정의원 등 11인·2024-09-04·통과 2025-07-21

🇰🇷통과경제·재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하도급 거래에서 큰 기업이 작

정부가 하도급 거래에서 큰 기업이 작은 협력업체에 부당한 계약 조건을 강요할 때 그 조건을 무효로 만드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당한 특약 설정을 금지하지만 행정제재만 가능해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유지되면서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 개정안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특약 부분을 무효 처리해 협력업체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보장한다.

윤한홍의원 등 10인·2024-09-02·통과 2025-02-24

🇰🇷통과경제·재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값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쌀값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미곡, 밀, 콩을 공공비축 대상에 포함하고 가격 폭락 시 직접 수매에 나선다. 지난해 45년 만의 최악의 쌀값 폭락으로 농가 소득이 20년 전 수준까지 떨어지자,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박희승의원 등 12인·2024-09-02·통과 2024-11-21

🇰🇷통과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지원금 비과세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지원금 비과세, 주택자금 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현행 공제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호중의원 등 11인·2024-09-02·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경주 아태협력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설치와 회의장, 숙박시설 등 관련 시설 조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김석기의원 등 191인·2024-08-30·통과 2024-11-13

🇰🇷통과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의 예비비 집행을 국회가 실시간으

정부의 예비비 집행을 국회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예비비 사용 내역이 다음 해 5월까지 공개되지 않아 적시 통제가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청하면 30일 이내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즉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정일영의원 등 16인·2024-08-30·통과 2025-09-25

🇰🇷통과경제·재정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지역농산물을 많이 구매하는 민간기업을 선정해 포상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공공기관에만 지역농산물 구매를 권장하고 있지만, 비용 절감을 우선하는 민간기업들은 대형식품업체에 구내식당을 맡겨 지역산 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이었다.

송옥주의원 등 13인·2024-08-30·통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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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농업법이 스마트 농업과 식품산업 등 전후방

농업법이 스마트 농업과 식품산업 등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농산업'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농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연구개발, 해외투자, 수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공동체 붕괴 위기에 처한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해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4-08-30·통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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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항공사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항공사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정되던 감면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배준영의원 등 12인·2024-08-30·통과 2024-12-23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고향사랑

정부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인구감소 지역에 기부한 경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공제 범위를 늘리고, 20만원 이상 500만원까지는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4-08-30·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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