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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도시 공공주택 사업의 권리 기준일을 유연하게

도시 공공주택 사업의 권리 기준일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분양권 대상자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2021년 6월 29일 이후 토지를 산 사람은 분양권을 받을 수 없어 사업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후보지 선정일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고 그 이후 토지를 사도 무주택자라면 분양권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천준호의원 등 12인·2024-08-20·통과 2024-11-28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장비

정부가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장비 투자에도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연구개발 인력과 시설에만 세액공제를 허용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기업들이 많이 투자하는 고가의 연구장비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중고장비 투자도 새로운 장비 가격의 80% 수준이지만 세제혜택을 받지 못했다.

정진욱의원 등 11인·2024-08-20·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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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증권 부정거래자의 계좌를 동결하고

정부가 증권 부정거래자의 계좌를 동결하고 임원 임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정거래 적발 후 검찰 고발까지만 규정해 재판 확정까지 2~3년이 걸리는 사이 위법자들이 자금을 빼돌리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수사 단계에서 즉시 계좌 지급정지와 임원선임 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법 이익 회수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상혁의원 등 10인·2024-08-20·통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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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전통시장 활성화 법안에서 어려운 한자어

전통시장 활성화 법안에서 어려운 한자어 '전주'를 '전봇대'로 바꾼다. 현행법은 시장 현대화 사업 때 도로의 전봇대를 옮기거나 땅속에 묻는 비용을 절반만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 왔다.

서일준의원 등 10인·2024-08-20·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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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정부가 개발 단계 부동산에 투자하는 새로운

정부가 개발 단계 부동산에 투자하는 새로운 방식의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하고, 리츠 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를 설립한다. 현행 리츠는 98조 원 규모로 성장했으나 선진국에 비해 투자 대상이 제한적이고 개발 사업 진출이 어려웠다.

김정재의원 등 10인·2024-08-19·통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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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의 에너지·운송비 인상분

정부가 중소기업의 에너지·운송비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납품대금연동제는 원재료비만 조정 대상으로 하면서 최근 급등한 전기료와 운송비는 보상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산업용 전기료가 작년 한 해 38.9% 올랐지만 중소기업의 83.8%는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했고, 레미콘 운반비도 5년 새 48.

송재봉의원 등 19인·2024-08-19·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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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매도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공매도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의 불공정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차입공매도의 상환기간과 담보금 비율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또한 증권사들이 전화와 메신저로 관리해온 공매도 거래를 전용 전산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빌린 주식 없이 공매도하는 불법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무화했다.

강훈식의원 등 10인·2024-08-19·통과 2024-08-28

🇰🇷통과경제·재정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농약·비료·사료 등 필수 농자재

정부가 농약·비료·사료 등 필수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정세 불안정과 기후변화로 농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민들의 경영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농가부채는 전년 대비 18.7%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종덕의원 등 13인·2024-08-19·통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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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 중심부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정부가 도시 중심부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한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9월까지만 유효한 이 사업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역세권 등 도심 지역에서 수요가 많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온 이 사업이 여전히 필요한 지역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문진석의원 등 10인·2024-08-19·통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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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규제 강화, 대부업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불법 사금융 전담을 강하게 규제하기로 나섰다. 개정법안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금전 거래 계약을 원천 무효화하고, 빌린 돈과 이자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초과 이자만 무효로 처리했지만, 불법 사채가 인신매매 수준의 심각한 범죄인 만큼 계약 전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천준호의원 등 10인·2024-08-16·통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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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

정부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성장성 높은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새로운 펀드 제도를 도입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할 수 있으며, 벤처투자 전문가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이헌승의원 등 14인·2024-08-16·통과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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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상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현재 법은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내려주면 그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만료 시한이 오는 12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미뤄진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08-14·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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