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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상법 개정안,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대주주의 경영권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으로부터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국내 상장회사 주식이 해외 동종사 대비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주총회 통지 기한을 2주에서 4주로 늘리고,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 초과분에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기형의원ㆍ차규근의원 등 30인·2024-08-09·통과 2025-07-03

🇰🇷통과경제·재정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2025년 1월 예정되어 있던

정부가 2025년 1월 예정되어 있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취소하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고금리와 주식 투자자 급증 속에서 새로운 세금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한 조치로, 국내 금융투자 활성화와 투자 수요 확대를 목표로 한다.

박대출의원 등 14인·2024-08-09·통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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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부 기금이 3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부 기금이 3배 규모로 확대된다. 현행법상 1조원 수준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부출연금을 3조원으로 늘리고, 사용 범위도 기반시설 건설에서 청년 유입 프로그램과 지역 활성화 정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소멸 위험이 심화되자 기금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문금주의원 등 21인·2024-08-08·통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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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재정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을 지원

정부가 재정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장기 등록금 동결로 인한 사립대학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교육 질 저하와 폐교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중심으로 사립대학의 재정 상태를 진단하고, 필요시 학과 통폐합이나 대학 통합 등 구조개선을 추진하도록 한다.

문정복의원 등 14인·2024-08-08·통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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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1천만원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올라간다. 최근 급상승하는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월세액의 15~17%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의 기준액을 상향하는 조치다. 이는 월세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서민 가계의 세금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박성준의원 등 13인·2024-08-07·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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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5년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간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과를 거뒀으나,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부족했다.

황명선의원 등 17인·2024-08-07·통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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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일을 3월 첫째 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일을 3월 첫째 주 수요일로 통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농협·수협 등과 동일하게 회원 직접투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도록 개정했으나, 지난해 관련 법률이 선거일을 변경하면서 양쪽 규정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김상욱의원 등 10인·2024-08-07·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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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상법이 개정되어 이사가 주주들을 공정하게

상법이 개정되어 이사가 주주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의무가 새로 추가된다. 현행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만 규정했는데,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는 없지만 주주들 간의 불공정한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경우 피해 주주들이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

김현정의원 등 17인·2024-08-05·통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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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

정부가 도시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법적 근거를 7년 더 연장하고 토지 소유자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21년 도입된 이 사업은 역세권 등 수요 많은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한시적 정책이었으나, 현재 13곳이 지정되고 일부는 2년 만에 사업 승인을 마칠 정도로 성과를 내고 있다.

한민수의원 등 10인·2024-08-05·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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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개정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개정돼 한국ABC협회 가입을 기금 지원 요건에서 제외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ABC협회 검사에서 신문사들이 부수를 조작해 정부광고비를 받는 부정행위를 적발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특정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를 제거해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역신문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양문석의원 등 13인·2024-08-05·통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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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담배 정의를 확대해 연초 잎뿐 아니라 줄기

정부가 담배 정의를 확대해 연초 잎뿐 아니라 줄기, 뿌리, 합성 니코틴까지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새로운 형태의 담배 제품이 늘어나면서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니코틴을 이용한 전자담배는 현재 세금 부과와 경고 표시 의무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김선민의원 등 11인·2024-08-05·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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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하거나 바꿀 때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하거나 바꿀 때 교육부와 협의하기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중앙부처가 대학 지원 사업을 변경할 때 교육부와만 협의하고 있으나, 지역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하는 것이다.

김용태의원 등 10인·2024-08-05·통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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