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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산물 가격 급락 시 농민에게 손실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데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농가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제도는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간 농산물에 대해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며, 가격 급등 시 소비자 보호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4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반도체·AI 등 국가 핵심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일부를 돌려주는 정책이다.
정부가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현실화하고 특별재해지역 선포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국적인 호우로 농민과 어민의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현행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해운기업의 세금 특례 제도인 '톤세제'의 유효기한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톤세제는 선박의 크기와 운항일수로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로, 2005년 아시아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국적선대를 3.7배 증가시켜 한국을 세계 4위 해운강국으로 만들었다.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된 이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AI와 클라우드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비수도권 창업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에 수도권 외 지역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새로 포함시켜 청년, 여성, 장애인 창업자와 동등하게 지원한다.
정부가 쌀값 폭락에 대비해 생산자에게 손실분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곡물의 가격과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거래 정보 보호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 따라 개정된다. 현행법은 거래 정보 제공을 무조건 금지했으나,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때만 처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개정안은 거짓 서류를 이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만 금지 대상으로 한정하고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정부가 폐기물을 새로운 지방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확보가 지속적으로 실패하자, 폐기물 매립량에 따라 세금을 걷고 이를 매립시설을 유치한 지역의 환경 개선 사업비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구개발 장비 취득 시 취득금액의 15%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신규 조항을 신설하고,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을 2030년까지 6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추가공제율을 현행 4%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원재료 가격 변동 시에만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했으나, 에너지 비용이 급등해도 수탁업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특히 열처리·주조 등 에너지 사용이 많은 산업의 중소 수탁업체 부담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