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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받

정부가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받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024년에서 2028년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이 4.66%으로 OECD 평균 14.9%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조지연의원 등 13인·2024-07-18·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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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불법 공매도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

정부가 불법 공매도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벌금을 현행의 2배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최근 공매도로 인한 주가 조작과 투자자 피해가 빈번해지면서 시장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추진된다.

권성동의원 등 12인·2024-07-18·통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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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정부가 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현재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결정이다.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는 전체 차량의 2.3% 수준으로 보급이 저조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전기차는 16.

조인철의원 등 15인·2024-07-18·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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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소멸 위기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한다. 현재 50만㎡ 이상의 대규모 관광단지만 허용하는 기준을 완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관광단지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추세를 막을 전략이다.

정연욱의원 등 11인·2024-07-18·통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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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안, 정부가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일반 농사용

정부가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일반 농사용 시설로 공식 인정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이 시설들을 농지에 설치하려면 임시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기간이 끝나면 모두 철거해야 해 농업인들의 초기 투자 부담이 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마트팜을 일반 농업시설처럼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 경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문대림의원 등 15인·2024-07-18·통과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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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폐기물 매립시설 유치 지역

정부가 폐기물 매립시설 유치 지역에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인센티브로 배분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매립지 대체시설 공모가 연속 실패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받아들이는 지자체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제공해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시설이 있는 시·군·자치구가 받는 조정교부금이 늘어나 환경개선 사업 등에 쓸 수 있다.

모경종의원 등 15인·2024-07-18·통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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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농자재 지원법안, 정부가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경영난을 겪

정부가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민들을 위해 비료와 농약 등 필수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10년간 농업경영비가 40~70% 증가한 반면 농민의 실제 농업소득은 연 948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정세 불안과 기후변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이 겹치면서 농가 경영 위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개호의원 등 12인·2024-07-18·통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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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각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모든 관광특구의 시설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도와 특례시가 각자의 여건과 특색에 맞춰 관광특구 요건을 설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연욱의원 등 10인·2024-07-17·통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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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 공제 범위

정부가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역 활성화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기부자들의 세제 혜택을 늘려 기부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현재 10만원 이하는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분은 15%를 공제하는 방식에서 공제율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황명선의원 등 17인·2024-07-17·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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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한다. 농촌 인구 감소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환경 악화, 그리고 곡물자급률 22.3%에 불과한 식량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박수현의원 등 26인·2024-07-17·통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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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담당하는 여행사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담당하는 여행사 지정 제도를 법으로 규정한다. 현재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우수한 여행사를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행정 지침만으로 운영되면서 지정 및 취소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왔다.

김승수의원 등 12인·2024-07-17·통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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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값 폭락 시 생산자에게 손실

정부가 쌀값 폭락 시 생산자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식량자급률 저하와 국제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생산자 소득 보장을 법의 목적에 명시하고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간 쌀값의 차액을 정부가 직접 지급한다. 이를 위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립해 정책 결정을 투명하게 진행한다.

박수현의원 등 26인·2024-07-17·통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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