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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산물 가격 폭등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농산물 가격 폭등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주요 내용은 생산계약을 맺은 농민단체가 흉작으로 손실을 입을 때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주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농민에게 지급하는 적정가격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문대림의원 등 12인·2024-07-08·통과 2024-11-21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2029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연구비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김종양의원 등 10인·2024-07-05·통과 2025-02-18

🇰🇷통과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의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감시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감시하기 위해 예산 배정 및 보류에 기한을 설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제한 없이 예산 배정을 변경하거나 집행을 보류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장관이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예산을 모두 배정하고 집행 보류를 해제하도록 의무화한다.

김영환의원 등 35인·2024-07-05·통과 2025-12-04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구매

정부가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구매와 어린이집·의료기관 설립을 지원하는 세금 혜택을 현재의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한병도의원 등 11인·2024-07-05·통과 2024-12-23

🇰🇷통과경제·재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농지 정책의 목표에 '식량안보'

정부가 농지 정책의 목표에 '식량안보'를 명시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식량자급률 목표를 여러 번 낮춰야 했고, 농지 면적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할 때 식량자급률 달성을 핵심 목표로 삼도록 함으로써 식량안보 체계를 강화하려는 방안이다.

안철수의원 등 12인·2024-07-05·통과 2024-09-04

🇰🇷통과경제·재정

대부업 최고 이자율 인하 법안 추진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이 현재 연 27.9%에서 25%로 낮춰질 전망이다. 현재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이 이원화되면서 같은 서민 대출이라도 등록업체는 27.9%, 미등록업체는 25%의 서로 다른 이자율 상한선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이자로 인한 개인 파산과 불법 채권추심이 심화되면서 이런 이중 기준을 통일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7-04·통과 2024-12-03

🇰🇷통과경제·재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극한 기후와 수입 농산물로 인한 가격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을 정해 고시하고, 전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제도를 운영한다.

위성곤의원 등 12인·2024-07-04·통과 2024-11-21

🇰🇷통과경제·재정

토지보상법 개정안, 신공항 건설 토지수용 근거 마련

신공항 건설사업이 토지 수용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이미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일반 법률과의 체계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공익사업 범위에 신공항 건설사업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강화한다.

김도읍의원 등 19인·2024-07-04·통과 2024-08-21

🇰🇷통과경제·재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임대료

정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임대료와 전기·가스·수도요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자금 지원만으로는 상승한 임대료와 공공요금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박지혜의원 등 22인·2024-07-04·통과 2024-11-28

🇰🇷통과경제·재정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20년 이상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20년 이상 동결된 예금보험금 한도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현행 5천만원으로 책정된 보험금 한도는 2001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이 2.7배 증가한 만큼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정준호의원 등 11인·2024-07-03·통과 2024-12-03

🇰🇷통과경제·재정

정부, 대부업체 최소 자산 기준 강화 추진

정부가 모든 대부업체의 최소 자산 기준을 3억원으로 통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소규모 대부업체는 1000만원 이상의 자본금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했지만, 이를 악용한 불법 대부업자들이 법정 최고 이율의 250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거나 협박 추심을 일삼으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7-03·통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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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도시 재개발과 공공주택 사업에서 부동산

도시 재개발과 공공주택 사업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유효기간이 3년 연장된다. 현재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는 이 감면 제도를 2027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도시 중심부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7-03·통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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