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서 반입되는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국고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세관이 징수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행정상 어려움이 생겼다. 개정안은 이 세금들을 일시적으로 국고에 포함한 후 예산절차 없이 바로 지방세로 납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훈의원 등 11인·2024-07-03·통과 2025-12-04

🇰🇷통과경제·재정

정부, 대부업체 최소 자산 기준 강화 추진

정부가 모든 대부업체의 최소 자산 기준을 3억원으로 통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소규모 대부업체는 1000만원 이상의 자본금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했지만, 이를 악용한 불법 대부업자들이 법정 최고 이율의 250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거나 협박 추심을 일삼으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7-03·통과 2024-12-03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서민 주택 구매 지원을 위한 세금

정부가 서민 주택 구매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인 취득세 감면 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무주택자와 저소득층의 주택 구매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공익법인을 통한 서민주택 공급사업도 함께 지원된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7-02·통과 2024-12-23

🇰🇷통과경제·재정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급등하는 비료

정부가 급등하는 비료, 농약, 유류 등 농자재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농자재와 농업기계 구입비를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2년간 농가 농업소득이 26.8% 급감하면서 농촌 경제 위기가 심화된 것이 배경이다.

김한규의원 등 12인·2024-07-02·통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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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의 예산 변동에 따른 급작스러운

지역사랑상품권의 예산 변동에 따른 급작스러운 폐지를 막기 위해 3년 단위 발행 계획 의무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연도별 예산 배정에 따라 상품권 발행 여부와 규모가 결정되면서 주민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3년 전부터 폐지 계획을 공지하도록 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한다.

권칠승의원 등 10인·2024-07-02·통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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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투자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토지와 건축물,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새로 신설하고, 기존 공제 혜택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상식의원 등 16인·2024-07-01·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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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구입에 대해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구입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지역 경제가 위축되자, 정부는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는 주민에게 세 부담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주택 가격 제한 없이 해당 지역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희의원 등 13인·2024-07-01·통과 2025-02-18

🇰🇷통과경제·재정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돼 부실 금융회사의 숨겨진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돼 부실 금융회사의 숨겨진 재산 추적이 강화된다. 그동안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제한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이 성행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도 자료 제공 대상에 포함돼 채권 회수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2001년 이후 20년간 고정돼 온 예금보험금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1인당 국내총생산이 2.

김한규의원 등 11인·2024-07-01·통과 2024-12-03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1주택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자 세제 지원을 통해 생활 여력이 있는 주민들의 지역 이주를 유도하려는 조치다.

이달희의원 등 13인·2024-07-01·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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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더 쉽게 편성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전쟁이나 경기침체 등 제한된 경우에만 추가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했으나, 구조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생계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안도걸의원 등 14인·2024-07-01·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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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 방식이 다양화된다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 방식이 다양화된다. 현행법은 토지 수용 방식만 허용해 사업 효율성이 떨어져 실제 추진 사례가 없었다. 개정안은 토지 교환이나 혼합 방식을 추가해 사업 추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철도역 주변의 체계적 개발과 도시환경 개선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연희의원 등 18인·2024-06-28·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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