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과 영유아용 기저귀, 산후패드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들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구매 시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완전한 혜택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이들 기초필수품에 대해 온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전현희의원 등 18인·2026-03-06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가가 순자산보다 낮은 상태가 2년 이상

주가가 순자산보다 낮은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되는 상장기업들은 향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강화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일부 기업들이 부당한 방식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등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여왔다.

김현정의원 등 17인·2026-03-06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업부문 세금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농업부문 세금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농업용 면세유, 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등 조세감면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미루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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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업 부문 세제 지원을 위한 특례 제

농업 부문 세제 지원을 위한 특례 제도의 일몰 기한이 2년 연장된다.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경감과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6년 말 이들 특례가 자동 폐지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농가 고령화로 악화되는 농촌 경제 상황을 감안해 이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3-05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법인의 영농 대행용역

정부가 농업법인의 영농 대행용역과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현행법상 이 특례는 2026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엄태영의원 등 11인·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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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중고차 판매 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중고차 판매 시 검사자의 보험 가입 의무가 완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판매업자는 중고차의 침수 여부와 성능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보증하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판매업자가 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공제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도 추가로 보험에 들어야 해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지게 됐다.

정준호의원 등 24인·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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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청년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정부가 청년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세액공제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신규채용 인원에 따라 지급하는 세액공제금을 기업 규모별로 100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3-05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떨어지고 생활비 부담이 커진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총급여액 구간별로 공제율도 현행보다 높여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를 줄 전망이다.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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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정부가 남해안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정부가 남해안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남해안권은 해양 자원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갖춘 전략적 요충지지만, 그동안 일관된 발전 정책 없이 각종 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새 법안은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하고 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관광 활성화와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조치를 담는다.

허성무의원 등 11인·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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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업기계 구입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농업기계 구입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된 농업용 자동경운기 등 농기계 취득세 면제 특례의 만료 시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가 식량안보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태영의원 등 11인·2026-03-04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민들의 경유·휘발유 등 석유류

정부가 농어민들의 경유·휘발유 등 석유류 구매 시 부과되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의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엄태영의원 등 11인·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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