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탁단체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게 된다. 2021년 문화유산신탁법 개정으로 국민신탁법인과 동등한 지위를 얻은 국민신탁단체가 세제 혜택에서는 뒤처져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신탁단체가 확보한 보전 자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처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득할 때마다 세금 부담을 져야 했다.

발의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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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정보보안 투자를 세제

정부가 기업의 정보보안 투자를 세제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SKT 등 대형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보안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개정안은 보안 시스템 도입, 전문가 컨설팅, 보험 가입 비용에 대해 세금 감면을 해주고, 보안 전담 인력을 새로 채용할 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발의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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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대학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액

정부가 지방대학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액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방대학에 기부한 20만원까지는 기부금 전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기존 일반 기부금 공제(15~30%) 대비 훨씬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게 된다.

발의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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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관리비 자료 제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관리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안내하도록 했지만, 임대인이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이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발의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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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해

정부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 관련 법을 개정한다. 미국이 지난해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상자산이 주요 투자 자산으로 자리잡은 반면, 국내는 법적 제약으로 도입이 불가능해 자금 해외 유출이 늘고 있었다.

발의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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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과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매매·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이중계약 위험을 줄이고 정부의 신속한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지만, 실제 이용률이 낮아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발의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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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 시설 현대화와 투기 억제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기업의 입주를 촉진하는 한편, 토지와 공장 구입자에게 입주 의무를 부과하고 처분제한 기간을 설정해 실제 사용 기업 중심으로 공급한다.

발의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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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개정안 추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이 정당·공공기관 사칭 사기까지 포괄하도록 개정된다. 지난 대선 기간 민주당 등 정당 직함을 담은 위조 명함으로 식당·숙박업소를 속여 돈을 갈취하는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적발되면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발의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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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비수도권 지역의 교과학원이 온누리상품권

비수도권 지역의 교과학원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스포츠학원이나 예술학원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허용했지만, 입시학원과 보습학원은 제외해왔다.

발의일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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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

정부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이는 산불로 인한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초대형산불 피해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함께 의결될 예정이며, 해당 법안의 수정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발의일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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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국내 섬 관광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정부가 국내 섬 관광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섬 발전 촉진법'을 개정한다. 현재 3400개 섬 중 관광시설이 갖춰진 곳은 94개에 불과해 관광 인프라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사업자에게 세제혜택과 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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