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민신탁단체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보전

국민신탁단체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게 된다. 2021년 문화유산신탁법 개정으로 국민신탁법인과 동등한 지위를 얻은 국민신탁단체가 세제 혜택에서는 뒤처져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신탁단체가 확보한 보전 자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처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득할 때마다 세금 부담을 져야 했다. 이번 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민신탁단체에도 국민신탁법인과 동일한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민간의 문화유산 및 환경 보전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