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개정안, 노후시설 현대화하고 투기 억제한다.

[배경] 자유무역지역의 노후화된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 유입을 촉진하고, 국·공유 토지와 공장의 투기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지식서비스산업 입주자격 정비 및 디지털전환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토지·공장 취득자에게 입주계약 체결 의무화, 처분제한 기간 설정,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부과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관리권자의 감시 권한을 강화합니다. [기대효과] 자유무역지역이 실제 사용자 중심으로 재정비되어 생산시설 재투자와 신규 기업 유입이 촉진되고, 투기적 거래가 억제되어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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