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과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게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주 40시간, 일 8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되 합의 시 주 12시간까지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창의성과 자율성이 중심인 신상품 개발업무나 연봉 일정액 이상을 받는 전문직의 경우 시간 기준의 획일적 규제가 실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5-06-11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쇼핑에서 소비자를 속

정부가 온라인 쇼핑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패턴'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던 규정을 개선해 앞으로는 위반 사업자가 얻은 부당이익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걷어낼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거래소 등에서 수수료 할인을 어렵게 설계해 추가 수익을 챙기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현 제도의 약점이 드러났다.

발의일 2025-06-11

🇰🇷발의경제·재정AI 생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 징수된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 징수된 과징금을 중소기업 피해 구제에 직접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지만, 피해 중소기업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발의일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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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정부가 당해연도 지방교부세 감액 조절

정부가 당해연도 지방교부세 감액 조절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3년 세수부족으로 인해 8.2조원의 지방교부세가 미지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피해가 컸다. 개정안은 이미 계상된 지방교부세를 같은 해에 감액할 수 없도록 규정해 지방 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하려고 한다.

발의일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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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산업 관리 권한 대폭 확대

제주도가 수산업 관리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에서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어구 규모 제한과 조업금지구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도 조례로 세부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관리가 가능해진다. 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서 제주의 행정자치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평가된다.

발의일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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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으로 피해를 입

정부가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별도 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은 엄태영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돼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발의일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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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월세액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근로소득세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전·월세 관리비에 대해 새로운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수정한다.

발의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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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도 세액공제 대상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저소득 무주택자의 월세만 세금에서 공제해주지만, 최근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관리비가 크게 올라가면서 청년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했다.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하며 주거비가 소비의 20.2%에 달해 평균 가구보다 주거비 압박이 크다.

발의일 2025-06-10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금 혜택을 자녀

정부가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금 혜택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현행법은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공제하지만, 개정안은 자녀 1명일 때 20%, 자녀가 많을수록 최대 50%까지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는 심화되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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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개정안, 시외버스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시외버스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추가된다. 현재 군 차량, 소방차, 구급차 등만 받고 있던 감면 혜택을 시외버스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적자로 인한 노선 감축과 서비스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외버스 운송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6-05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고, 기존 금융정책 업무는 기획재정부로 이관된다. 현재 국내외 금융정책이 분산되어 대응이 늦는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해 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감독 기능은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신설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뉜다.

발의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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