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폐기물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추적·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을 도입한다. 폐비닐 수거 대란과 폐지 수거 거부 등 부적정 처리 문제가 계속되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폐기물 이동 경로와 처리 이력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과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규정한다.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3-31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환경친화적 선박용 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로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탑재되는 부품의 국산화율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3-31

🇰🇷통과환경·에너지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본격 시행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친화적 경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탄소 감축 목표 설정, 녹색산업 육성,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2026-03-31·통과 2026-03-31

🇰🇷통과환경·에너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시행령 시행

정부가 전공의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전공의의 수련 조건을 현실화하고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직면한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전공의들의 교육 질 향상과 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이 기대된다.

2026-03-30·통과 2026-03-30

🇰🇷발의환경·에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발전사업자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전기를 팔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은 소규모 분산에너지사업자만 이런 직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대형 시설이 들어설 경우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재관의원 등 17인·2026-03-30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석산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석재와 골재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무기성 오니를 석산의 하부 복구 지역에 채움재로 사용할 때 환경성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안호영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환경·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의 탄소중립 계획에 재생에너지 설치 공간을 명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에너지 전환 목표만 규정했으나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공간 계획이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시도와 시군구 계획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과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해 에너지 수요와 공급 계획이 지역 공간 안에서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한다.

박지혜의원 등 15인·2026-03-30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양도 제한 시점을 현행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로 늦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보다 더 엄격한 규제로 인해 거래가 위축되고 주택 가격이 왜곡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김재섭의원 등 10인·2026-03-30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소유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 추진이 막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김준혁의원 등 10인·2026-03-27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선박법 개정안, 탄소중립 목표 추진

정부가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중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IMO는 2050년 국제 해운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이미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이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6-03-27

🇰🇷발의환경·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국회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급증하는 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고 순환경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범위 확대, 생산자 책임 강화, 재활용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태선의원 등 12인·2026-03-27

← 이전 1 2 3 4…9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