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087건· 한국

22 / 91 페이지

🇰🇷발의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

정부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한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업의 국제적 요구(RE100)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생산지와 소비지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 절차와 개발 방식을 정하고, 세제 감면과 인허가 특례 등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신영대의원 등 23인·2025-11-14

🇰🇷발의환경·에너지

정부,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해 기본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단계별 감축목표를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2030년까지만 감축목표를 규정해 2031년 이후의 계획이 빠져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포함하며, 2050년까지의 중장기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11-14

🇰🇷발의환경·에너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하수·지하수 온도차 활용

정부가 하수·지하수 등에서 나오는 온도차를 이용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공식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이 열에너지인 만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열 부문의 감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용우의원 등 13인·2025-11-14

🇰🇷발의환경·에너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의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질 개선을 위해 상수원 관리지역의 토지를 매수해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 목적의 사업임에도 부담금을 내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4

🇰🇷발의환경·에너지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에너지 요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에너지 요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독립적인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90% 이상인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로 따로 가격을 결정해 정책 일관성이 부족했다.

김소희의원 등 10인·2025-11-13

🇰🇷통과환경·에너지

통상환경변화 대응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해외 국가의 통상 조치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한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통상 위기에 대응하는 긴급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된다.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의 기능 약화와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통상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나온 정책이다.

오세희의원 등 14인·2025-11-13·통과 2025-11-13

🇰🇷통과환경·에너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FTA 피해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가 FTA 피해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그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손실에만 초점을 맞춰온 지원 체계를 개선해 미국 등 주요국의 일방적 통상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까지 포함시킨다. 보호주의 확산으로 우리 기업들이 받는 타격이 커지는 만큼 자금 지원과 기술·경영 혁신을 넘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송재봉의원 등 14인·2025-11-13·통과 2025-11-13

🇰🇷발의환경·에너지

에너지법 개정안, 정부가 에너지 요금을 종합적으로 관리

정부가 에너지 요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한국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전기·가스·열 등을 따로 관리하는 체계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소희의원 등 10인·2025-11-13

🇰🇷발의환경·에너지

어촌·어항법 개정안, 정부가 어항 구역 내 무단 캠핑과 야영

정부가 어항 구역 내 무단 캠핑과 야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어항 지역에서 관광객들의 무단 캠핑과 불법 폐기물 투기가 증가하면서 어촌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환경 오염이 심화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는 상태다.

서삼석의원 등 12인·2025-11-12

🇰🇷발의환경·에너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립공원공단 등 공익 업무를 수행

정부가 국립공원공단 등 공익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의 국유림 사용을 더욱 쉽게 허가하기로 했다. 현재법은 국유림 사용을 정부기관과 자치단체에만 제한하고 있어 국립공원공단이 공원시설 관리 같은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허가 지연과 대부료 부담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11-12

🇰🇷발의환경·에너지

산업발전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할 때

정부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할 때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필수 과제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국제사회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사용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 100'에 참여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11-12

🇰🇷발의환경·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해수열과 하천열

정부가 해수열과 하천열, 하수열 등 새로운 형태의 온도차에너지를 공식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태양에너지와 풍력, 수력 등만 재생에너지로 규정해 최근 기술 발전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온도차에너지가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박정의원 등 12인·2025-11-12

← 이전 1…20 21 22 23 24…9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