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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 결정 과정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여성·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더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산업계 중심으로 구성돼 일반 국민의 민주적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3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영향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신설한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이 기금을 공식 재정 기금으로 등록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정애의원 등 12인·2025-10-10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완전히 폐지하고, 폐지 지역의 경제와 일자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석탄발전소는 여전히 국내 온실가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폐지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정애의원 등 12인·2025-10-10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현재 태양광과 풍력이 풍부한 지역은 전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반면 수도권은 전력 부족을 겪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재생에너지 생산 지구와 산업시설, 주거지를 통합한 신도시를 지정하고, 조세 감면과 행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원이의원 등 27인·2025-10-10

원전 비리 적발 강화…사업자 감시 체계 개편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원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시공, 품질 관리 부실 등 각종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절한 제재 조치를 규정한다. 투명하고 엄격한 감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공포

정부가 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소규모 에너지 생산시설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문화유산·자연환경 국민신탁법 시행령 확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국민이 함께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신탁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정하는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제도는 개인이나 단체가 문화재와 자연경관지를 기부하거나 매입해 공익을 위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산을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규정 시행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하는 시행령이 제정된다. 이 시행령은 연구원의 설립 목적, 조직 구성,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보건환경 분야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연구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시행령 발효

정부가 항만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항만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다. 항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항만지역 주변 공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공단 설립·운영 규정 시행

한국환경공단의 조직 운영과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시행령은 환경공단의 설립 목적, 조직 구성, 임직원 관리 등 기본적인 운영 체계를 정한다. 환경 정책 추진과 환경 사업 지원을 담당하는 공단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