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 대응 체계를 개편해 대통령이 직접 최고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된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대응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 중인데, 현행 체계에서는 부처 간 이해충돌을 해결하고 각 부처의 정책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염태영의원 등 10인·2025-09-18·통과 2025-12-18

🇰🇷발의환경·에너지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법 개정, 미승인 GMO 정부 책임화

정부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관리 책임을 수입·판매자까지 확대하고 비용 청구 및 손실보상 체계를 구축한다. 현행법은 폐기·반송 의무를 소유자에만 부과해 단순 구매자가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개정안은 수입·판매자를 의무자에 추가하고 정부의 즉시 회수·폐기 권한을 확대한다.

정진욱의원 등 15인·2025-09-17

🇰🇷발의환경·에너지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해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해, 산불, 화재 등으로부터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전담 법률을 새로 만든다.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에만 산재되어 있던 재난안전관리 규정을 통합해 자연유산과 등록문화유산까지 포함한 국가유산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박수현의원 등 13인·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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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생태계 가치를 지역경제 활성화

정부가 생태계 가치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국제 생물다양성 목표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보호지역을 30% 이상 확대하고 훼손 생태계를 복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던 자연보전이 주변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안호영의원 등 10인·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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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환경부가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과도한

환경부가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과도한 택배 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장기준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한국환경공단 산하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택배 포장이 기준을 지키는지 직접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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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법으로 명확히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법으로 명확히 보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미 제품 부품 단종 금지와 사설 수리센터 허가 등의 제도를 시행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있으나, 국내 법은 수리 부품 확보 정도만 규정해 실질적 보장이 부족한 상태다.

이정문의원 등 15인·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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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개정안 추진

택지개발 시 새로 지어지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법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법은 개발사업자가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를 지자체에 내도록 했지만, 시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시하지 않아 관리 책임 문제로 분쟁이 빚어져왔다.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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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204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95% 이상 감축하는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법으로 규정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이 구체적인 감축 경로를 제시하지 않는다며 개선을 주문한 것을 반영한 조치다.

박지혜의원 등 12인·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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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거부하는 기업

정부가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는 수백억 규모의 정화비용에 비해 너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정화 기한 내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부지 감정가격이나 공시지가 중 높은 액수의 25%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용우의원 등 13인·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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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

정부가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5년간 도시지역 집중호우로 138명이 사망하고 7조 원대의 복구비가 투입되는 등 침수 피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식의원 등 13인·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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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문화유산 훼손 시 적시 대응을 위해 허

문화유산 훼손 시 적시 대응을 위해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완공 후 현황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문화유산 훼손을 금지하고 있지만, 보고 의무가 없어 문제 발생을 늦게 발견하거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해왔다.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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