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해야생동물의 정의를 확대해 생태계 교란 종까지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주는 동물만 유해종으로 지정했지만, 이는 인간 중심의 시각에만 초점을 맞춰 생태계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간과해왔다. 개정안은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키는 야생동물도 유해종으로 분류해 보호 대상으로 관리한다.

김재원의원 등 11인·2025-08-14

🇰🇷발의환경·에너지

식물방역법 개정안, 정부가 앞으로 수입 농산물의 병해충 위험

정부가 앞으로 수입 농산물의 병해충 위험을 평가할 때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미 관세협상으로 수입 검역 절차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식물방역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 분석 평가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8-14

🇰🇷통과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게 입는 저소득층과 취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탄소 감축과 녹색성장에는 집중하지만 정작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보호 조항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 기금의 7.9%만 취약계층 지원에 쓰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이들 계층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한정애의원 등 12인·2025-08-13·통과 2025-12-18

🇰🇷발의환경·에너지

자연공원법 개정안, 정부가 지질공원 선정 용어를 '인증'

정부가 지질공원 선정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하도록 규정했으나, 자연가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질공원의 성격상 '인증'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일치하게 되며, 제도의 일관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해철의원 등 11인·2025-08-12

🇰🇷발의환경·에너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업체에만 의무적으로 배출 감축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도 감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5-08-08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친화차법 개정, 데이터센터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정부가 데이터센터 건물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으로 국가 기반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화재 사건이 증가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구자근의원 등 12인·2025-08-08

🇰🇷통과환경·에너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목재산업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목재산업 진흥에 나선다. 목재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목재는 IPCC 가이드라인에서 인정한 탄소저장 기능을 가진 친환경 소재인데, 국내 목재자급률을 높이려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요 확대가 필수적이다.

윤준병의원 등 17인·2025-08-07·통과 2025-08-07

🇰🇷발의환경·에너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어린이집 급식에 지역 농산물 사용

어린이집 급식에 지역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어린이집들은 예산 문제로 저가 수입 농산물을 주로 사용해왔는데, 이것이 영유아들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8-07

🇰🇷발의환경·에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러브버그

정부가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러브버그, 동양하루살이 등 대량 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관리 체계를 처음 도입한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곤충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규정이 없어 시민들이 매번 큰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대발생 곤충의 정의를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이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를 조사·관리하도록 했다.

김위상의원 등 11인·2025-08-07

🇰🇷발의환경·에너지

학교급식법 개정안, 학교급식에 지역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학교급식에 지역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학교급식은 예산 부담으로 저가의 수입산 식재료가 자주 사용되면서 급식 질 저하와 학생 영양 불균형 문제를 낳고 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8-07

🇰🇷발의환경·에너지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오피스텔과 원룸 등 소규모 주거시설

오피스텔과 원룸 등 소규모 주거시설도 층간소음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소음·진동관리법은 공동주택만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오피스텔이나 원룸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주거형태에도 층간소음 기준을 정하고, 피해 조사와 상담, 분쟁조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조인철의원 등 11인·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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