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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법 개정안, 지역 기후대응 사업 지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기후대응 사업을 국가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춘 탄소감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재정 부족으로 실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중앙정부의 기후대응기금을 지자체 기금 조성에 활용하도록 해 지역맞춤형 녹색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07-24

🇰🇷발의환경·에너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기술 발전과 안전성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5년 9월 시행을 앞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저장용량이 고정되어 있던 문제를 개선하는 조치다.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필요시 저장용량을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안의 현실적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박상웅의원 등 11인·2025-07-24

🇰🇷통과환경·에너지

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드론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드론 활용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재해 구조와 화재 진화 등 긴급 상황에서만 드론의 야간비행과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산림 순찰을 새로운 공공목적으로 추가했다. 산불은 발생 시 확산 속도가 빠르고 예측 불가능해 선제적 예방이 중요한데, 인력 접근이 어려운 광범위 지역을 상시 감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차규근의원 등 12인·2025-07-23·통과 2025-09-25

🇰🇷발의환경·에너지

폐자원관리시설 특별법 개정안 추진

산불 피해지역의 나뭇가지와 공장 철거 후 방치된 기계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공공폐자원관리법은 2021년 시행된 이후 민간 폐기물 처리 부족 문제에 대응해왔지만, 재난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차규근의원 등 12인·2025-07-23

🇰🇷발의환경·에너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함께 할 수 있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적절한 법적 근거가 없어 농지 전용 허가를 통해 추진돼온 이 사업을 농지의 기능을 보존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7-21

🇰🇷통과환경·에너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화학물질을 줄인 안전한 생활용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위험한 제품을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친환경 제품 개발을 돕는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당 기업에 기술과 자금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조지연의원 등 11인·2025-07-21·통과 2025-11-24

🇰🇷발의환경·에너지

한강수계 수질개선 법안 개정

환경부가 한강 수계의 수질 보전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한다. 현행법은 한강 주변 1킬로미터 이내 특별대책지역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식당 등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이 크게 제한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하천 경계로부터 500미터 바깥쪽 지역에 한해 수질 영향도를 재평가해 규제를 풀기로 했다.

김형동의원 등 10인·2025-07-18

🇰🇷발의환경·에너지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이 개정돼 국회에 제출되는 기후변화

국회법이 개정돼 국회에 제출되는 기후변화 관련 법률안에 대해 사전 기후영향평가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정부가 정책을 실행할 때만 기후 영향을 평가하고 있어, 법 시행 후에야 부작용을 발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07-18

🇰🇷발의환경·에너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의 토지 수용 결정을 지방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의 토지 수용 결정을 지방 단계로 이관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시도가 추진하는 사업의 토지 수용 결정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업무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결정 시간을 단축하고 재해복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7-17

🇰🇷발의환경·에너지

정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처음으로 법에 명시하는 탄소중립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장기 감축 목표 부재가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2030년까지 40%, 2045년까지 95%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5년마다 탄소예산을 산출하도록 했다.

서왕진의원 등 12인·2025-07-15

🇰🇷발의환경·에너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개정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국가위원회의 권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국가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2022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아직 국가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행률이 50% 수준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떨어졌다.

민병덕의원 등 11인·2025-07-10

🇰🇷발의환경·에너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새만금호를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전환하기 위한

새만금호를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전환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06년 방조제 완공 이후 새만금호는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부영양화와 녹조 현상이 반복되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가 시화호다.

윤준병의원 등 15인·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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