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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87건· 한국
환경 영향이 큰 사업의 평가를 의뢰할 때 전문 기관을 통해 평가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자가 직접 평가업체를 선택할 수 있어 환경 피해를 은폐하거나 평가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폐단이 발생해왔다.
기상청이 산불과 가뭄 대응을 위해 인공강우 등 기상조절 실험과 연구를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상조절을 규제하는 내용만 담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가 어려웠다. 영동 지역처럼 강한 바람과 건조한 환경에서 빠르게 번지는 산불을 차단하는 데 인공강우 기술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의류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의류 기업들에 순환 재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대량생산되는 저가 의류는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매출 이상의 의류 제조·수입·판매 기업들은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재사용과 재활용을 고려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정부가 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시멘트의 중금속 함유량을 관리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한다. 현재 도료 등 일부 건축자재에만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시멘트에서도 6가크롬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는 폐기물을 활용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그 성분과 사용량, 제조사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환경오염 피해배상 책임법이 개정돼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산정 시 환경안전관리 실태를 반영하게 된다. 현재는 최근 손해율만 고려해 대규모 환경사고의 특수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보험료 변경 시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대규모 환경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산불 감시와 진화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항공안전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군에서 10년 이상 운항한 헬기의 안전 검사 절차를 간소화해 산불 진화에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감시용 드론을 군·경찰용과 같이 규제 예외 대상으로 지정한다.
특별재난지역의 복구사업을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재난복구계획에 따른 사업도 환경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해 복구 속도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되는 재해복구 및 재난복구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면제해 신속한 복구를 가능하게 한다.
정부가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와 노동자 실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신설한다. 이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석탄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노동자 고용 안정,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이 법안은 박지혜 의원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특별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기존 계획보다 앞당기고,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석탄발전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감축을 강제할 제도가 없어 더 빠른 폐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과 부동산 분쟁을 처리하는 여러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7개로 산재한 분쟁조정기구를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하게 된다. 국민들이 겪는 분쟁처리 절차의 혼란과 시간·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통합 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쟁 재발을 방지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가 카페나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개선한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한다고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실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사업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개정안은 키오스크나 방송으로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한 사업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섞는 바이오디젤의 의무 혼합 비율을 더욱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매년 정해진 비율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판매량 예측이 어렵거나 국제 정세 변화로 바이오디젤 공급이 줄어들 경우 뜻하지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