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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의류 재고품의 순환 이용을 강제

정부가 의류 재고품의 순환 이용을 강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빠른 유행 주기로 인한 의류 과잉 생산과 폐기 문제가 심화하면서 EU 등 선진국에서 미판매 의류 폐기를 규제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류 제조·수입·판매 업체가 재고품을 처리할 때 발생량과 재활용량, 처리 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0

🇰🇷발의환경·에너지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식품안전 위협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식품안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새로운 병해충 발생과 생태계 변화가 농산물과 수산물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앞으로 정부는 기후변화 관련 식품안전기준 연구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0

🇰🇷통과환경·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어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어기는 제조업체에 대해 이행권고, 명단공표,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 조치를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제품과 용기 제조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했으나 실질적인 강제 수단이 부족해 규정이 형식화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0·통과 2025-09-19

🇰🇷발의환경·에너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

정부가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05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식목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 산림 복구와 조성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545건의 산불로 4,000ha 이상이 피해를 입었고, 경북 대형산불로는 5개 시군 45,170ha가 잿더미가 되면서 산림 조성의 시급함이 대두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08

🇰🇷발의환경·에너지

하수도법 개정안, 악취와 소음 민원으로 인한 하수처리시설 이전

악취와 소음 민원으로 인한 하수처리시설 이전 시 국가가 공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설 설치와 재해복구에만 국고 보조를 명시했으나, 주민 민원으로 인한 이전 사업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08

🇰🇷발의환경·에너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관련 지역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여야 하지만, 폐지 과정에서 지역 경제 침체와 실업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발전사업자에게 2년 전 폐지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부는 지역 대체산업 육성과 근로자 재취업 지원에 나선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08

🇰🇷발의환경·에너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국

정부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305만 그루 이상이 감염되고 감염 지역이 124곳에서 153곳으로 늘어나는 등 확산세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정부가 투입한 3천억원 이상의 예산에도 불구하고 방제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추가 예산 지원으로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08

🇰🇷통과환경·에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개체수와 서식 환경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개체수와 서식 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조사는 하되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보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지난해 산양 1천여 마리가 폭설과 울타리에 갇혀 집단 폐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체계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07·통과 2025-09-19

🇰🇷발의환경·에너지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열과 전력을 함께 공급

정부가 열과 전력을 함께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1991년 제정된 집단에너지사업법을 개정해 에너지 효율 개선과 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직접 부담하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집단에너지는 일반 발전 방식보다 에너지 손실이 적고 산업 폐열 같은 미활용 에너지를 재활용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03

🇰🇷발의환경·에너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택시에 대해서도 휘발유·경유

정부가 전기택시에 대해서도 휘발유·경유 차량과 동일하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택시와 버스 같은 대중교통 수단에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정부 지원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택시운전자들이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는 2020년 수소차 충전비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03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중복 과태료

정부가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중복 과태료 부과를 막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업체들이 과도한 벌금을 맞고 있었다. 개정안은 동일한 법 위반에 대해 두 기관이 중복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불합리한 이중 처벌을 해소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03

🇰🇷발의환경·에너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온실가스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의 경제적 영향만 분석하고 있어 기후변화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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