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087건· 한국

54 / 91 페이지

🇰🇷발의환경·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후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때 발생하는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폐지지역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성장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산업 전환과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1-15

🇰🇷발의환경·에너지

주차장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자동차 사용자에게 최초 1시간

정부가 전기자동차 사용자에게 최초 1시간 주차료 전액 면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전기차 주차료 감면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려는 조치다. 2024년 6월 기준 국내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가 60만 대를 넘으면서 친환경 자동차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맞춘 결정이다.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01-15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확대 법안 추진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주는 인센티브가 26년 만에 처음 인상된다. 정부는 반입폐기물 가산금 상한선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이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1998년 이후 현실화되지 않은 상한선을 두 배로 올려 폐기물처리시설 유치 지역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1-14

🇰🇷발의환경·에너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통사찰의 한식 건축 양식을 보존하기 위한

전통사찰의 한식 건축 양식을 보존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전통사찰은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중요성이 인정되어 대부분 한식목구조로 지어져 있으나, 방화지구 내에 위치할 경우 건축법에 따라 내화구조 재료 사용을 강제받아 원래의 보존 목적과 충돌해왔다.

정준호의원 등 11인·2025-01-10

🇰🇷철회환경·에너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제품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가능성

정부가 제품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기업에 의무화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자원 효율성을 목표로 하지만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해 실질적인 집행력이 부족했다.

박홍배의원 등 23인·2025-01-10

🇰🇷발의환경·에너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고등학교도 의무적으로 환경교육

정부가 고등학교도 의무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환경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어 고등학교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환경부 장관이 3년마다 학교 환경교육의 성과를 평가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김위상의원 등 10인·2025-01-09

🇰🇷통과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의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통합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 현재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기금 사업을 관리하면서 전체적인 성과 측정이 어려워지자, 기획재정부가 모든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소희의원 등 12인·2025-01-09·통과 2025-09-23

🇰🇷발의환경·에너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석탄발전소 같은 기업의 거짓 친환경

정부가 석탄발전소 같은 기업의 거짓 친환경 홍보를 규제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제품의 거짓 광고만 규제했지만, 개정안은 기업의 사업활동 전반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전력생산량의 30% 이상을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기업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기업이 공개해야 할 환경정보에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추가한다.

이소영의원 등 10인·2025-01-08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폐기물 처리업체에 부과되는 과징금에 2억원

폐기물 처리업체에 부과되는 과징금에 2억원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영업정지 대신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액을 정하지 않아, 영세한 처리업체들이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의 상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공정한 처벌을 방지하면서도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보장할 방침이다.

김상훈의원 등 12인·2025-01-08

🇰🇷발의환경·에너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국가사업의 타당성 조사 때

정부가 대규모 국가사업의 타당성 조사 때 기후변화 영향을 필수 평가 항목으로 추가한다. 현재는 경제성 중심으로만 평가하는데, 기후위기가 2100년 국내총생산을 21%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기후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박지혜의원 등 15인·2025-01-08

🇰🇷발의환경·에너지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산림 관리의 핵심 기반시설인 임

정부가 산림 관리의 핵심 기반시설인 임도 설치와 관리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임도 설치는 사유림 소유자의 동의 부족으로 자주 지연되고 있으며,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 법안은 임도 설치 전 타당성 평가를 강화하고 필요시 토지 수용 근거를 마련해 사업 효율성을 높인다.

윤준병의원 등 14인·2025-01-06

🇰🇷발의환경·에너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림청은 산림자원 관리법을 개정해 숲길

산림청은 산림자원 관리법을 개정해 숲길 관리에 관한 종합 규정을 새로 마련한다. 산불과 같은 산림 재난이 잦아지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중요해지면서 숲길 설치와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선진국 수준에 비해 부족한 우리나라 숲길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유림 소유자의 동의 문제 등 기존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조치다.

윤준병의원 등 14인·2025-01-06

← 이전 1…52 53 54 55 56…9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