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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정부가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보관하는 원전사업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고리, 한빛, 한울, 월성 등 주요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이지만 영구 처분장 건설이 지연되면서 발전소 내 임시 보관이 계속되고 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12-30

🇰🇷통과환경·에너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에너지 사용 관리자가 없을 때 업무를 대신할

에너지 사용 관리자가 없을 때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행자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보일러 같은 중요 기기들이 24시간 운영되는데도 관리자가 교대 근무할 때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상웅의원 등 12인·2024-12-30·통과 2025-04-23

🇰🇷통과환경·에너지

기후변화 감시·예측 법안, 전문인력 양성 강화

기상청과 해양수산부가 기후변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법적 의무로 하게 된다. 현행법은 기후 감시 및 예측 기술 연구에만 초점을 뒀지만, 개정안은 기후변화 교육 전문가 양성기관과 자격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나온 조치다.

박해철의원 등 10인·2024-12-27·통과 2025-02-20

🇰🇷통과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지정폐기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업체들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현행법에서는 처리시설 신설이나 변경 시에만 환경부에 일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적합성확인 신청도 환경부 한 곳에만 제출하면 된다. 이는 그동안 환경부와 지자체에 각각 서류를 제출해야 하던 이중 행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학영의원 등 12인·2024-12-27·통과 2025-09-19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의 안전

정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업체만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했지만, 민간 처리업자와 신고자들에 대한 규제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전진숙의원 등 11인·2024-12-26

🇰🇷발의환경·에너지

비료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용기 없이 공급되는 비료의 종류별

정부가 용기 없이 공급되는 비료의 종류별 사용량 기준을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모든 비료를 동일하게 1000㎡당 연 3750kg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화학비료는 질소 함유량이 45% 이상인 반면 가축분퇨 발효액은 0.1~0.2% 수준으로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이원택의원 등 11인·2024-12-26

🇰🇷통과환경·에너지

기후변화 감시·예측 법률안 개정

기상청이 앞으로 매년 기후변화 예측 정보인 표준 시나리오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조사해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현행법은 기상청에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보급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 활용 현황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

박해철의원 등 10인·2024-12-26·통과 2025-02-20

🇰🇷발의환경·에너지

노후신도시 탄소중립 전환 특별법 개정안 추진

노후 신도시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시 탄소배출 저감 계획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980~1990년대에 건설된 신도시들이 대규모 재정비 시기를 맞으면서 이를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게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에 탄소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저탄소 건축물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김소희의원 등 12인·2024-12-24

🇰🇷통과환경·에너지

기후변화 감시·예측 법률 개정안 추진

기상청이 앞으로 기후변화 감시 계획을 세울 때 학계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정부 부처의 의견만 수렴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지만, 보다 체계적인 기후 감시 및 예측을 위해서는 사회 각층의 전문가 참여가 필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해철의원 등 10인·2024-12-24·통과 2025-02-20

🇰🇷발의환경·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폐기물 처리 전 재활용 가능 자원

정부가 폐기물 처리 전 재활용 가능 자원을 선별하는 전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선택으로 두었지만, 2026년부터 시작되는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하고 폐플라스틱 재활용 원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의무로 전환하는 것이다.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12-24

🇰🇷통과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수소자동차 보급 체계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충전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최근 무공해자동차 화재 사고로 인한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충전시설에 대한 정부의 점검·감시 근거도 마련된다.

우재준의원 등 10인·2024-12-23·통과 2025-09-19

🇰🇷발의환경·에너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림청이 산림법을 개정해 기후변화 대응

산림청이 산림법을 개정해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기후위기 적응까지 법적으로 강화한다. 전국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이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이상기후 피해로부터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산림의 기후변화 대응 지수를 새로 개발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 영향과 취약성을 조사·평가해 적응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희용의원 등 13인·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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