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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미세먼지 피해를 입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미세먼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이주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발전소 건설 단계에서만 이주대책을 의무화했지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발전사업자들이 심각한 건강상·환경상 피해를 겪은 주민들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장동혁의원 등 12인·2024-11-08

🇰🇷통과환경·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재 제조업체

정부가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재 제조업체에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면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강제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국내 제조업체들이 국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촉진하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박해철의원 등 22인·2024-11-08·통과 2025-02-20

🇰🇷발의환경·에너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정부가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

정부가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발생할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필요하지만 발전소 폐지로 인한 대규모 일자리 감소와 지역주민의 생활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소희의원 등 17인·2024-11-08

🇰🇷발의환경·에너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종이·유리·금속·플라스틱 등 주요

정부가 종이·유리·금속·플라스틱 등 주요 산업에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면서 EU 등 선진국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강제하는 추세를 따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체에 순환원료 사용 비율을 높이도록 강제하고, 환경부에 이행 여부를 점검할 조사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박해철의원 등 21인·2024-11-08

🇰🇷발의환경·에너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 재건과 실직 노동자 지원을 위해 특별기금을 설치한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폐지 지역 지원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 경제 진흥과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관련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추진되며, 특별법의 수정이나 부결 시 조정될 예정이다.

김소희의원 등 13인·2024-11-08

🇰🇷발의환경·에너지

수도법 개정안,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자체도 구역 변경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자체도 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구역 관리를 맡은 지자체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 주변 지자체가 규제로 인한 피해를 입어도 건의할 길이 없었다. 개정안은 주변 지자체 장이 수질 개선이나 물 자급률 향상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환경부장관에게 구역 변경을 요청하도록 허용한다.

이재관의원 등 13인·2024-11-08

🇰🇷발의환경·에너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유류와 유독물 등 유해물질의 수질

정부가 유류와 유독물 등 유해물질의 수질 누출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유해물질 누출 시 신고 의무를 규정했지만 이를 어기는 경우 별도의 처벌이 없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박해철의원 등 22인·2024-11-08

🇰🇷발의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부정행위에 대한

정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부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2016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이후 과징금 상한이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됐지만, 행정 실수와 의도적 부정행위를 구분하지 않아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임이자의원 등 11인·2024-11-07

🇰🇷통과환경·에너지

기상법 개정안, 정부가 날씨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날씨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수치예보기술원'이라는 상설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후변화로 극한 날씨가 잦아지는 가운데 현재의 한시적 사업으로는 기술 개발이 제한적이고, 사업 종료 후 축적된 기술과 인력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박홍배의원 등 17인·2024-11-07·통과 2025-11-24

🇰🇷통과환경·에너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정부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생태관광지의 관리 평가와 우수 프로그램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3년부터 운영해온 생태관광지역에 대해 정기적인 성과 점검과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임이자의원 등 11인·2024-11-07·통과 2025-02-20

🇰🇷발의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청정 수소

정부가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청정 수소 생산시설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소의 99% 이상이 탄소배출이 높은 부생·추출수소인 반면, 수송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두 번째로 많아 개선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위한 청정 수소 생산 시설에 보조금과 융자를 제공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11-06

🇰🇷발의환경·에너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과 근로자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3년마다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해 폐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돕기로 했다.

이재관의원 등 11인·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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