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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87건· 한국
산림청이 숲 관리 시설 설치 타당성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 몇 년간 산림청은 직접 평가를 진행해왔으나 평가위원 확보의 어려움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민간위탁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전문기관 위탁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해 타당성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다.
정부가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을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공되는 하이브리드차 40만원, 전기차·수소차 140만원의 취득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려는 것이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다.
친환경농업을 주도해온 민간단체를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민간단체의 역할만 규정했으나 지원 규정이 없어 교육, 기술개발, 경영지도 등에서 한계를 보였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민간단체 육성 의무를 명시하고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환경부가 앞으로 환경책임보험을 직접 관리한다. 현재는 금융위원회가 보험료를 결정하면서 현재의 손해 실적만 반영해 미래의 대형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환경부장관이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총괄하도록 해 각 분야의 특성에 맞춘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산불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최소 징역 5년을 적용하고, 자신의 산림에서 낸 불이 타인 산림으로 번지는 경우도 최소 5년 징역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가 목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에 국유 임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목재 자급률이 15%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가운데, 산림청은 탄소중립 달성과 고층 목구조 건축 기술 개발을 위해 이같은 제도 개선을 결정했다.
정부가 제주의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한다. 2024년 4월 설립된 이 센터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등 국제보호지역의 관리 개선을 위한 연구와 훈련을 제공하지만 지금까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가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현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배달 음식 등의 경우에도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대신 소비자가 원할 경우 유료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 감량을 유도할 계획이다.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오염토양 정화 명령을 회피하는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법상 정밀조사 명령을 무시하고 과태료만 내면 정화 의무를 피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해 즉시 이행을 강제한다.
산림청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산 목재 사용을 늘리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림청은 목구조 건축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산하 신규 건축물을 목조건축으로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자연보호중앙연맹이 공식적인 법정단체로 지정된다. 1977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자연보호 운동 단체인 자연보호중앙연맹은 전국 3,785개 읍면동에서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활동해왔지만, 법적 지위 부족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학교 환경교육에 통일된 기준이 생긴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2023년부터 초중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 중인 환경교육이 그간 지역별로 들쭉날쭉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명확히 정해 학교가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등한 수준의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