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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087건·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망 안정을 위해 발전을 제한당할 때 입는 손실을 보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늘어나면서 전력계통 관리를 위한 출력제어가 빈번해졌으나, 이로 인한 발전사업자의 경영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었다.
정부가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선언하면서 납품업체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높은 전력 가격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유산 보존법이 개정되어 민간이 소유한 문화유산까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소유 문화유산만 보존 대상으로 삼았으나, 역사·학술적 가치가 높은 민간 소장품들이 도난이나 훼손으로 사라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선이 필요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중립법이 개정된다. 최근 폭염과 폭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가 심화되면서 식품 가격이 2배에서 5배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정과 가격 변동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앞으로 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안내서와 공보물 등의 종이를 모두 재생용지로 제한한다. 최근 재생용지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수요 창출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증한 재생종이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폐지 재활용을 촉진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방침이다.
정부가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에 화재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소화설비 등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관련 기업에 안전시설 개발과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지자체도 이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산림청이 2018년 도입한 나무의사 제도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운영을 체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수목진료'의 정의가 불명확해 현장의 혼란이 발생했고, 나무의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협회 운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사회와 근로자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영향을 받는 지역과 산업 종사자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기후재난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최근 폭우로 인한 반지하 침수 사망사고와 쪽방촌의 폭염·한파 피해가 잇따르면서 현행 탄소중립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신설하고 이들을 위한 보호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를 환경친화적 재생종이로 제작하도록 의무화한다. 교육부는 2010년부터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재생용지를 사용해왔지만,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화학약품 우려로 제외해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 재생종이가 학생 건강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고,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따라 모든 학교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보호지역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30% 이상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내 보호지역 현황을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법제화하려는 조치다.
환경부가 '기후환경부'로 명칭을 바꾸고 장관을 부총리 급으로 격상한다. 이는 급증하는 기후위기에 정부가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기후환경부 장관에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 총괄 권한을 부여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 민간 간 협력을 주도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