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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환경부, 전기오토바이를 자동차 범위에 포함

환경부가 전기오토바이를 자동차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용 오토바이 이용이 급증하면서 배기가스와 소음 문제가 심화되자, 전기오토바이 보급을 본격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지자체들이 충전시설 설치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오토바이가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윤준병의원 등 14인·2024-08-23

🇰🇷통과환경·에너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강화한다. 현행법상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최근 10년 평균 징수율이 63.4%에 머물렀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국세 강제징수와 같은 방식으로 징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조지연의원 등 12인·2024-08-21·통과 2025-02-20

🇰🇷발의환경·에너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게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기업과 공공기관에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권고하는 수준이었으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이를 강제 의무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특히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짓거나 증축할 때 에너지의 더 큰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박정현의원 등 10인·2024-08-21

🇰🇷발의환경·에너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환경 친화적 재활용 사업에 대한

정부가 환경 친화적 재활용 사업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덜기로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순환자원 거래업체가 관련 법인과의 거래에서 얻는 이익을 더 이상 증여로 간주하지 않기로 규정한다.

정연욱의원 등 12인·2024-08-21

🇰🇷통과환경·에너지

기후변화 교육 전문가 자격·양성 법제화

정부가 기후변화 교육 전문가의 자격과 양성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이런 사항을 대통령령에만 규정해 전문가 양성이 불안정했는데, 개정안은 자격 기준과 양성기관 지정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려 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과학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08-21·통과 2025-02-20

🇰🇷발의환경·에너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에 재생에너지 사용

정부가 공공기관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탄소중립 목표를 내걸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전환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박정현의원 등 10인·2024-08-21

🇰🇷통과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시 책임자 우선순위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불법 투기꾼이 도주하면 토지주인이 전적으로 정리 책임을 지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여러 책임자가 있을 경우 조치명령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토지주가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정부 대행 처리 비용을 깎아주도록 했다.

김주영의원 등 12인·2024-08-20·통과 2025-02-20

🇰🇷통과환경·에너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생태관광지역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정부는 2013년부터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해 지원해왔으나, 체계적인 계획 수립 절차가 부족해 운영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생태관광 전략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김주영의원 등 12인·2024-08-20·통과 2025-02-20

🇰🇷통과환경·에너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산업단지의 공장 지붕과 유휴부지

정부가 산업단지의 공장 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대 설치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의 83.9%가 산업단지에서 나오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저탄소 전환이 급선무인 상황에서의 조치다.

박지혜의원 등 18인·2024-08-19·통과 2024-11-28

🇰🇷발의환경·에너지

물관리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수자원시설을 보유한 지역의 부담

정부가 수자원시설을 보유한 지역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규모 물 사용자에게 새로운 취수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모든 수도 사용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만, 댐과 보 등 수자원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개발 제한과 관리비용 증가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영의원 등 13인·2024-08-19

🇰🇷발의환경·에너지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수자원 개발로 인한 지역 간 피해

정부가 수자원 개발로 인한 지역 간 피해와 편익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부담금을 도입한다. 현재 물이용부담금은 댐 건설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물 사용량에 따라 징수되고 있지만, 수자원 생산으로 인한 피해와 이득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허영의원 등 13인·2024-08-19

🇰🇷발의환경·에너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단지 개발 시 태양광 설비 설치

정부가 산업단지 개발 시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총 에너지의 0.4% 이상이면 심사를 생략하고 승인해줘 실질적인 친환경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지혜의원 등 12인·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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